인천시교육청의 ‘학습부진 및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인천교총 입장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인천시교육청의 ‘학습부진 및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인천교총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8-03-19 09:27 조회91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기초학력미달 학생 최소화, 학력격차 해소방안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구체화되어야”


학업성취의 결과와 책임을 학교, 교원에게만 물어서는 안 돼
학생 학업성취도 변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우선되어야
학교 서열화, 지역 학력 격차,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학교별 특성화 제고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 인천시교육청의 ‘학습부진 및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인천교총 입장 -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석진)는 17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발표한 ‘기초학력미달 학생 최소와, 학업성취수준 향상 방안’에 대해 인천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학교 간 학력격차를 해소할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지도를 위한 여건조성과 교과학습 부진 학생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비롯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학교장 역량 강화 등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이 짊어져야 할 책무성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이 해소 방안이 학교 교육과 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았고, 학교현장의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의 사기 저하 및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 가운데 학업성취도 향상도를 관리직 인사에 반영해, 상위 5% 학교의 교장 교감에게는 승진과 전보, 성과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하고, 하위 5% 학교의 교장 교감에게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은 보다 더 깊은 연구와 여론수렴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학업부진에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며, 이를 전적으로 학교와 교장, 교감 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의 의지와 교사들의 열의가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의 변인에는 학교 내생적 변인보다 학생 자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가정 변수, 그리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같은 지역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결과의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학업성취 결과를 학교교육의 책무성 확인의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현실을 볼 때 다소 불합리하다. 만일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것처럼 전인교육이라는 학교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교장과 교감, 그리고 대부분의 교원이 학생의 성적 향상에만 집중해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의 필수적인 학생지도는 소홀히 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를 운영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교육과정의 질 관리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다. 가정, 학교, 지역 간의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한 학력격차 문제는 국가 수준의 보정 책임이 우선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학업성취 결과의 기초학력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며, 아울러 가정과 지역, 학교 간 학력격차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은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학업성취도는 단지 학생의 학습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아울러 학생을 전인적 인간으로 훈육시키기 위한 교육적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인교육은 등한시 하고 오로지 성적 향상에만 몰두하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의 서열화, 지역 간 학력 격차,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이에 인천교총은 학교교육이 학생의 학업능력 향상 외에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다양한 교육목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학업성취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과 함께, 학교별 특성화 제고를 위한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지원 대책을 병행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를 단지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교단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