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공모제 출신 교장들은 왜?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가?

특정 노조 출신이 아니면 내부형 공모제 교장이 될 수 없다.

교육청 인사정책의 공정성을 알 수 있는 2020학년도 후반기 교원인사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교총에서 꾸준히 제기하였던 우려와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내부형 공모제 교장의 임기 만료 후 전문직으로의 승진 발령, 특정 노조 출신 교사의 내부형 공모제 교장 선발 등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제 식구 채우기식의 불공정한 인사 정책을 자행하여 왔고 회기를 거듭할수록 이런 성향은 더욱 가중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공정한 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인천교총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자격보다 실력을 요구하는 교장을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폐쇄적인 승진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교총은 그동안 ‘교장공모제가 교육감 코드·보은 인사, 특정 노동조합 출신 교장 만들기에 동원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으며 ‘교육감 눈치만 살피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교사를 확산’할 수 있음을 경고하여 왔으며, 실제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특정노조 출신 100%로 채우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감 측근임을 내세우며 공모교장이 된 사례, 공모교장의 원직복귀 규정을 위반하고 바로 다시 공모교장이나 장확관으로 발령내는 위법 사례를 넘어 급기야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위한 투표조작사건에 이르기까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가지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이 현실로 드러났다. 교총의 이러한 우려에 반해 특정 노조는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가 늘어나 학교혁신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내부형 공모제를 지지하여 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0년 2학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에서도 그 폐해가 다시한번 반복되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난 인사를 살펴보면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의 임기를 마친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자격도 없는 교장의 직을 수행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문직인 장학관 대우의 보직으로 교육청에 입성함으로써,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전문직 입성의 통로로 전락하였다. 이는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코드에 맞는 무자격 인사들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교육청판 음서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무자격 공모제 교장의 학교 경영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도 없이 전문적인 행정 능력을 필요로 하는 주요 요직으로 승진시키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인사의 불공정 및 행정력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조 출신 교사들만을 위한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동조합 출신의 인사들로 선발되었다.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의 자격 조건인 민주적 소양, 민주적 학교 운영이 현 시점에서 학교 경영을 위한 충분 조건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민주화가 요구되던 학교 현장과는 많이 달라진 지금의 학교는 능력을 겸비한 교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은 선발 과정에서 학교 경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소양을 적극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기를 마친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의 학교 경영 능력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정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기회가 부여되고,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선발된다면 내부형 공모제의 취지는 크게 훼손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인천 교총의 우려에 대해 교육청은 진실된 답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