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 전면도입,  “크게 환영” : 교육계 숙원 해결!

8회에 걸친 교총-교과부, 교섭합의 결과




● 학생에겐 학습부담 완화 / 교사에겐 자율연찬 계기 / 학부모에겐 가정교육과 체험학습 확대 기회

● 교총, 교과부와 더불어 나홀로 학생 대책 마련 등 부작용 최소화에 적극 나설 것




- 주5일 수업 2012년도 전면 실시에 대한 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14일, 교과부가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한국교총이 2000년부터 시작해 8회에 걸쳐 교과부와의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최종 결과물로, ▲학생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교사의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학부모에게는 가정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2. 일반사업장의 경우, 지난 2004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주5일 근무가 도입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20명 미만 사업장도 전면 실시되는 반면, 단위학교의 경우는 2005년도 월1회 시행을 시작으로 2006년도 격주단위로 시행된 이래 8년 만에 마침내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대다수가 주5일 근무제를 맞게 되는 셈이다. 주5일제 수업으로 학교생활, 가족의 삶과 교육활동의 패러다임이 상당부분 바뀔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주5일 수업이 교육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0년 교총과 교과부가 교원의 수업연구 등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경험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진한다고 합의한 이래, 총8차례에 걸친 산고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지난 해 교총은 40만 교원 입법청원 서명을 실시해 21만 명 교원들의 참여를 끌어낸 바 있고, 또한 올해 5월,「주5일 수업 실현 지원단」을 구성, 대국회·정부 대상으로 전면실시를 위해 방문과 건의서 제출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해왔다.




4. 주5일 수업 전면실시는 지식습득 위주의 학력관에서 문제해결력, 창의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강조하는 학력관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단순히 많은 양의 지식 습득을 강조하는 학력관에서 사회변화에 대응력을 기르는 방향으로의 전환인 셈이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적·사회적 경험을 가정에 돌려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교사에게는 과중한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교재연구와 자율연찬에 투입하게 하여 우리 교육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 학부모에게는 가족단위 여가문화가 확산되어 가족 간의 유대를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그동안 주5일 수업 도입에 따른 우려로 사교육증가와 학력저하 문제를 꼽았다. 그러나 지난 3월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학부모, 학생 등 7,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77.8%, 학생 87.9%가 주5일 수업의 전면적 실시를 지지했다. 또 학부모와 교원 공히 주5일 수업이 도입돼도 사교육증가와 학력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 교사, 학부모 모두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우세

    - 교원 : 주5일 수업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데 68.1%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

    - 학부모

    ․ 주5일 수업 전면실시가 될 경우, 63.1%는 자녀의 사교육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 24.6%는 주5일 수업에 관계없이 사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

    ․ 자녀가 매주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 자녀가 토요일에 하기를 바라는 활동으로 응답자의 37.7%는 가족과 함께 여가 활동을, 25.4%는 체험학습 참여를 선택




    ▮ 교원과 학부모는 주5일 수업으로 인한 학력저하나 학습태도 해이를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교원 : 87.2%가 학력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 학부모 : 68.8%가 주5일 수업으로 학습태도가 해이해지지 않았다고 응답




6. 주5일 수업은 이미 세계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1938년 주40시간 근로 제도를 시행한 미국은 공교육이 도입된 19세기부터 주5일 수업제를 실시했으며, 프랑스도 주40시간제를 도입하기 전인 1882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적용했다. 중국도 1996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서 이듬해인 1997년에 주40시간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월2회로 시행되다가 2002년에는 완전 실시되었다.




7. 교총은 그러나 이번 발표로 교직사회의 고무적 분위기를 전문성 향상의 계기로 삼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견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교육적 효과 도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 주5일 수업은 단지 ‘노는 토요일’의 확대, 연장선이 아니다. 부모와의 체험활동, 취미와 봉사활동 등 학생 스스로 다양한 교육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주5일 수업제 도입이 그동안 지지부진한 원인은 수업인프라 및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준비 부족과 더불어 나 홀로 학생문제 등 부작용 우려 때문이었다. 침소봉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5일 수업에 따른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등 수업인프라 구축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교와 교원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제자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총도 교직사회와 함께 나홀로 학생 보호대책에 적극 나설 것이다. 




8. 교총은 주5일 수업 전면도입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시행과정상에 나타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사회-학교-가정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하며, 우리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붙임 : 용량관계상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5일 수업 추진경과 및 외국사례

    2. 교총-교과부 교섭 경과

    3. 주5일제 수업 관련 학생, 학부모, 교원 설문조사 결과

    4. 한국교총의 주5일 수업 추진 현황 및 Q&A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