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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에 대한 인천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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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8-03-16 12:20 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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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에 대한 인천교총 입장

  획일적인 공교육 탈피 환영∙일부 소극적 가이드라인 제시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인천교총)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 5월 2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섭과 통제의 획일적인 공교육에서 탈피하여 단위학교의 자율 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계획으로 평가한다.
 이번 발표에서 시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계획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계획에 머무르며, 일부 소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1.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가. 수준별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수준별이동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이동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개별 교과가 아닌 전체 교과의 수준별이동수업 확대는 학교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시행해야 할 것이다.
나.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자율성 확대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의 시교육청 지침 수정으로 학원강사의 방과후학교 담당 확대 및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학생들의 사교육을 공교육이 수용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교원들의 정규 교육과정에의 집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다만, 사교육의 공교육 잠식이라는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영리단체의 방과후학교 진출에 대해서는 조례 등으로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 사설 모의고사 참여 학교에서 자율 결정
 사설 모의고사 참여 허용은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단위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2. 추후 인천교총의 시교육청에 대한 요구 사항 ▣ 교사가 학생 수업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한 교원잡무 감축방안이 이번「학교 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에 언급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교육시책사업 정비와 교육행정업무 보고, 일몰(日沒)제 도입 등 행정잡무 부담 완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단위학교에 어느 정도까지 자율권을 위임 또는 이양할 것인지에 관하여 제반 법규 및 방침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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