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표류하는 교육으론 미래 없어

이념 초월한 백년대계 정립 전환점 돼야

정치에 휘둘린 고교체제, 입시제도로 교육법정주의 훼손

교육 이양 매몰…국가 교육 책무 실종에 학교현장만 혼란

평가 경시로 학생 학력 ‘깜깜이’…공교육 기본조차 외면

정책마다 엇박자 언제까지…컨트롤타워 교육수석 부활 필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강화하고

‘교육법정주의 확립’ 위한 정책 대전환 나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것과 관련해“정권 출범 시 5대 국정 전략으로 내걸었던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교육 이양에 경도돼 실종되고, 정치‧이념의 개입으로 교육정책이 철회‧번복되면서 표류하고 있다”며 “정치에 좌우되는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文정부 임기 반환점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며, 이념을 초월해 교육백년대계를 다시 정립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 교총은 현 정부가 교육의 분권과 민주성, 평등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 2년 6개월 간 여론과 진영의 지지를 쫓아 갈팡질팡 표류하면서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혼란을 자초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청의 개입과 시‧도교육감의 입김에 교육이 좌우되고, 교육부 스스로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기초학력 보장, 학력 제고라는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까지 방기해 학생의 미래조차 암울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3. 이에 교총은 11일 입장을 내고 “교육 분권과 민주성에 경도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 추진, 평등성에 매몰된 학생 평가 경시 및 고교체제 획일화, 공정성을 빌미로 한 졸속 입시 개편이 대표적인 문제”라며 “교육적 논의와 합의보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책 기조 때문에 오히려 정권이 내걸었던 국가의 교육책무가 부정되고, 시행령 하나로 백년대계를 맘대로 뒤집는 교육법정주의 훼손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4. 먼저 교총은 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 추진에 대해 “교육에 대한 국가책무 포기”라는 입장이다. 또 협의와 공감 없는 교육 이양 추진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17개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시․도마다 다른 원칙 없고 불공정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로 홍역을 치렀고, 최근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진단평가조차 거부하는 시․도가 생겨 천차만별로 시행될 판”이라며 “더욱이 교사 임용시험 기준도 시․도가 정하겠다고 요구하면서 교원 지방직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라는 원칙하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농 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교육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학생들의 학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평등성에 경도돼 ‘평둔화’(平鈍化) 교육만 추구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OECD 주관 하에 3년마다 시행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2009년, 2015년 결과를 비교한 결과, 하위 수준 비율이 수학 8.1%→15.4%, 과학 6.3%→14.4%, 읽기 5.8%→13.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해 중3‧고2 대상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학 기초 미달 비율은 중‧고생 모두 10%를 넘어서는 등 학력 저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읍‧면 지역 중‧고생의 수학, 영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대도시 학생보다 10%p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6. 이에 교총은 “각종 결과에서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현 정부의 평가 경시, 부정 기조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평가에 불과하고,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객관적 통계가 도출되지 않다보니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을 알 수 없어 사교육에 내몰리는 반면,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학력 제고 요구를 비껴가며 교육적 책무를 실종시켰다”고 비판했다.

7. 이와 관련해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해 지원하고 신장시키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이자 학생의 미래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교육복지”라며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전체 시․도에 확대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사고‧특목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은 평등교육에 매몰돼 교육 다양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와 국가 차원의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8. 교육의 공정성을 앞세운 대입 개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시 기조가 뒤바뀌고, 정치권의 요구와 예단에 의해 성급히 추진되는 등 정치의 교육 개입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당청과 교육부, 시․도교육감이 엇박자를 내며 또 다른 공정성 시비만 낳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입제도도 한번 정하면 쉽게 고치지 못하도록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 교총은 “정권과 이념에 의해 오락가락 표류하는 교육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바랄 수 없고 학생과 국가의 미래 또한 없다”며 “여야, 좌우를 넘어서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시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학력 제고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 국회, 정부, 시․도교육감 등이 제각각 정책 추진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며 “교육이 중심을 잡도록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이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