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공모교장 해외연수 특혜 철회하라! 

무자격 교장만 연수 대상인 것은 불공정‧불평등 ‘특혜연수’

올해 무자격 교장 15명 중 12명이 전교조 출신…‘코드연수’

평생 헌신 여타 임용 교장 박탈‧상실감만 초래…전면 재고해야

교육 성과‧공로 있는 교장으로 연수 대상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절차 거쳐 추진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내부형 무자격 공모로 임용된 교장만을 대상으로 동계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데 대해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고 공로가 있는 여타 임용 교장에게 박탈감과 상실감만 초래하는 불공정 특혜연수이자 코드연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체 임용 교장 등으로 연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2.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공모교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2020년 현장 지원형 학교장 역량강화 해외연수 추진계획’을 안내했다. 내용은 2019학년도 내부형B 공모(무자격 교장공모)로 임용된 교장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통해 15명 정도 해외연수를 시행하니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시교육청은 해외연수 추진 근거로 ‘제2기 교육감 공약사업’(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장‧교감 임용방식 다양화 추진)을, 연수 목적으로 ‘행정형 교장 모델 창출’을 내걸었다.

3. 이에 교총은 19일 낸 입장을 통해 “평생 교육에 헌신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교장이 아니라 무자격 교장 공모를 통해 임용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불평등 ‘특혜연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연수 근거인 ‘교장‧교감 임용방식 다양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수 목적인 ‘행정형 교장 모델 창출’에 비춰볼 때 타당한 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4. 특히 올해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19년 내부형 무자격 공모교장은 총 15명이며, 이중 12명이 전교조 수석부지부장, 수석부위원장, 초등위원회 위원장, 정책국장, 신문국장 등 전교조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이번 해외연수 추진에 대해 “특정노조 출신 무자격 공모교장 챙기기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5. 또한 이들의 자기소개서에는 전교조 이력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교육감 공약개발위원 등 친교육감 인사임을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이미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가 코드‧보은인사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지 무자격 공모교장만을 대상으로 해외연수까지 추진하는 것은 특혜를 넘어 교육감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6. 이어 “담임, 보직교사, 도서벽지 근무, 연구‧연수활동 등 정상적인 노력과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아니라, 교육감과 정치적 성향이 맞는 인사에 대한 특혜 행정이 이뤄진다면 교직사회는 붕괴되고 무력화 될 것”이라며 아울러 “평생 교육활동에 헌신해 온 대다수 교장과 교원들의 박탈‧상실감만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7.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불공정, 특혜성 해외연수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교육에 헌신하고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교장 등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해외연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9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