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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편향 교육 국회 조사 및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신중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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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11-21 12:16 조회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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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치편향 교육 국정 조사 실시하고

교육의 정치 중립 위한 법제도 마련 나서라

교육청 특별장학 결과 납득 어려워논란갈등 확산 우려

편향교육 전국 확산 속, 교육청 미온 대처, 교육부는 방관

편향교육 근절 없는 18세 선거법 추진, 교실 정치장화 불 보듯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정치편향 교육 근절대책 속히 마련하고

국회는 헌법 수호, 교육법정주의 확립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 시민, 학부모단체는 21()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편향 교육 국회 조사 및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신중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학교, 교실의 정치편향 교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온적 대처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이제 국회가 나서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치편향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바른교육권실천연대,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 및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3.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조사, 공정성을 결여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능을 앞둔 학생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학내 마라톤대회뿐 아니라 페미니즘, 동성애, 난민, 탈원전, 일베몰이 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편향교육과 사상주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그런데도 교육청은 마라톤대회와 일베 발언 등 일부 내용만 조사함으로써 여러 사안을 둘러싼 지속적인 편향교육, 발언이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부실조사 논란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4. 또한 마라톤대회 구호 제창과 선언문 띠 제작이 강요됐고, 일베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이 20명에서 100명 가까이 나왔는데도 교육청은 강압과 사상 주입이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사 실시 장학사가 애들이 매우 편향적이라는 발언을 하고, 조사담당관이 전교조 출신 인사로 알려지면서 이번 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형식적 절차, 사건 무마용 절차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5. 이어 이 같은 조사결과는 논란을 더 확산시킬 뿐이며, 특히 학생 간 갈등으로 번져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따돌림을 호소하고, 압박에 못 이겨 전학 절차까지 밟는 안타까운 상황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질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논란과 갈등, 피해 확산의 책임은 시교육청의 부실한 대응과 형식적인 조사, 정치편향 교육 면죄부 주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 단체를 대표해 회견문을 낭독한 하윤수 교총회장은 최근 5년간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 제기된 민원만 300여건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만큼 교육의 정치화는 비단 특정학교가 아닌 전국 학교로 번지고 있다그런데도 교육청들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육의 정치 중립 의지조차 박약함을 드러내고 있고,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 국회에 대해서도 교실의 정치장화를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하 회장은 전국 학교의 정치편향 교육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그 어떤 논의나 대책 마련 없이 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정치편향 교육을 근절하지 못하면서 만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만 허용한다면 학교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육의 정치 중립을 명시한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 역할이 아니다국회는 만18세 선거법을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정치 중립을 확립하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 단체는 정치편향 교육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축출해야 할 교육적폐’”라며 국회와 검찰경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의 정치 중립을 위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국회에 대해 헌법 수호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9. 이어 검찰경찰에 대해서는 교육시민단체의 정치편향 교육 고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정치편향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및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0. 기자회견 후,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국회의장 및 주요 정당 대표실을 방문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 수호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

 

 

 

 

붙 임 : 정치 편향 교육 국회 조사 및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신중 촉구 기자회견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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