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저하 여전…국가 책임 방기 더는 말아야

학력 급락한 2015 결과와 비슷한데 “상위권” 자찬은 안일한 인식

앞서 발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도 학력 저하 추세

국가 차원 학력 진단‧지원 방안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규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병행해야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8’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PISA 2015’대비 3과목 중 2과목의 평균 점수가 상승했고, 전 과목에서 상위 수준의 성취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이미 PISA 2015에서 우리 학생들의 과목 별 순위와 전 과목 평균점수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에서 안일한 해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PISA 2012까지 전체 국가 중 읽기, 수학, 과학 모두에서 대부분 5위 이내 순위를 차지했으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PISA 2015에서는 읽기 4~9위, 수학 6~9위, 과학 9~14위를 기록했으며 PISA 2018 결과도 비슷한 상황이다.

3. 이에 반해 중국과 싱가포르는 압도적으로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학‧과학의 경우에는 과거 우리가 앞섰던 일본보다도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놓고 지난 PISA 결과와 변동이 거의 없다거나,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참여국 중 최상위권이라는 점만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4. 더욱이 교육부는 지난날 30일 발표한 ‘201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실제로는 최근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 추세이며, 반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증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보통학력 이상 비율 추이(감소)

5. 이번 발표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따라서 교육부는 더 이상 학력 저하를 방치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지원 방안 마련과 체계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제고는 공교육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6. 이를 위해 일부 시도가 반발하는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실시‧착근되도록 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 아닌,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근본적인 교육여건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