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반발에 교육부, 학생기초학력 보장 포기 처사

‘깜깜이’ 학력 방치로 2040세대 교육 미래 없어

진단 도구, 시기 자율인데 일제고사‧낙인찍기 폄훼해선 안 돼

‘깜깜이’ 학력 상황 방치는 학습부진 누적, 사교육 의존 부추겨

객관적 측정 없는 천차만별 추진, 교육 격차‧불평등 심화 우려

교사 관찰로 진단 대체…학부모 입장에선 되레 자의적 낙인찍기

학력보장은 공교육의 책무…국가 차원의 진단‧지원 추진해야

1. 교육부가 올 3월부터 초1~고1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기초학력 진단 ‘의무’도입이 전교조 등의 반발에 밀려 백지화되고 ‘자율’실시로 후퇴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초3‧중1 학생 대상으로 표준화된 지필검사 방식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려다 전교조 등이 일제고사, 낙인찍기라며 반발하자 ‘교사의 관찰’로도 진단이 가능하도록 후퇴, 검사 방법을 변경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학생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이자 가장 적극적인 교육복지임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이를 일제고사나 낙인찍기로 폄훼해서는 안 되며,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주장과 거부에 떠밀려 객관적인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소홀해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기초학력진단 의무 백지화, 후퇴 처사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에 대한 포기이자 학생들의 ‘깜깜이’학력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다.

3. 학생 기초학력 보장은 객관적인 진단과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학교-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학생의 영역별, 요소별 성취 수준을 객관화된 진단검사로 측정하고, 맞춤형 지도계획을 세워 가정의 협력을 끌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를 일제고사로 폄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진단 시기와 도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4. 또한 낙인찍기로 거부하는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교사의 관찰 등으로 진단을 대체할 경우,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의적, 주관적 판단에 의한 낙인찍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지금도 학교 현장은 추수, 보정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진단검사 결과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부모의 비협조로 부담만 커질 수 있다.

5. 더욱이 현재 초등학교는 중간‧기말고사가 없어진데다, 중1은 자유학년제까지 도입되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총괄식 지필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교과 성취도도 산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중2나 돼서야 객관적인 시험을 치르고 성취 수준을 알게 된다. 자칫 이 과정에서 조기에 학습결손을 발견하지 못하고, 학습 부진이 누적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중2, 고1 대상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기초학력진단검사가 사교육을 들썩이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공교육이 학생 각자의 학력 수준을 ‘깜깜이’로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에 내몰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6. 교육부는 기초학력진단 의무 도입을 백지화한 데 대해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초중등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법 보다는 교육당국의 평가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

7. 따라서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모든 학생에게 실시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학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교사의 관찰은 이에 더해 학생의 학력 수준과 부진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추수 지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성적 진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학력 부진은 가정요인, 경제요인, 급우관계, 학업능력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8. 학생 기초학력 보장이 일부의 반발과 거부에 의해 시‧도와 학교, 교사에 따라 제각각 추진될 경우, 교육 격차와 소외계층의 학력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된 기준과 방법에 의한 객관화된 진단검사와 이를 토대로 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관리돼야 한다.

9. 아울러 진단보다는 실질적 지원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와 교원에만 의존해 책임을 전가시키는 시스템은 지양해야 한다. 학생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수준에 맞는 개별교육이 가능하도록 정규교원의 충분한 확충과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교실 수업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