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확산 선제적 차단 위해 유·초·중·고 개학 연기해야

사태 장기화 대비도 필요…수업일수 감축 요건에 ‘감염병’ 넣고

감축 수업일수 늘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촉구

전국적 감염 예방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통일된 지침 시행 필요

지역사회 연계 돌봄 지원 및 방역, 학습결손 해소 대책 마련을

1. 코로나19가 대구 등 지역사회로 확산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3월 신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전국 학교 현장은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걱정이 어느 곳보다 크다. 사태 추이에 따라 당장 신학기 개학을 정상적으로 해야 할지조차 혼란스럽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코로나19의 전국 지역 확산과 장기화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을 촉구한다.

2. 우선 대학의 경우처럼 유․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 그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여타 시도로의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지역 확산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전국 확산에 대한 선제적 차단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교총은 학교 별 휴업‧휴교는 지역사회 방역에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통일된 지침 시행을 요구한 바 있다.

3. 개학 연기와 휴업‧휴교에 따른 맞벌이부부, 결손가정 등의 자녀 돌봄 고충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불가피한 측면과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돌봄교실을 운영하더라도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관리, 이를 위한 인력, 행‧재정적 지원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또한 학교 돌봄교실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간의 휴업‧휴교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결손, 특히 고3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학교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돼야 한다.

4.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어려움을 볼 때, 우리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일수 감축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수업일수 감축 요건에 ‘감염병’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감축 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10분의1에 그쳐 탄력적인 휴업‧휴교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차제에 수업일수 감축 요건에 ‘감염병’을 추가하고, 감축 수업일수도 10분의 2, 3까지 늘리는 시행령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5. 또한 호흡기 증상 사례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는 일선학교의 요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어느 정도의 기침, 콧물, 발열, 목 아픔 등의 증상이 있을 때, 학생을 등교중지(출석 인정) 해야 할 지에 대해 학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보건당국과 협의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례기준을 제시해야 학교가 효과적인 초동 조치로 집단감염 예방에 나설 수 있다.

6. 아울러 교총이 이미 요구한 △교육당국 차원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확보 및 안정적 지원 △감염 예방․대응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등도 거듭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