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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년제 도입 주장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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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3-24 09:19 조회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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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전념할 때

감염병 불안감 편승해 정치적 이슈 삼아선 안 돼

또 다른 감염병 생겨 개학 늦춰지면 다시 3월로 옮길 것인가

학년제 변경은 취학입시채용시기 등 조정 수반되는 중대 사안

정치대증적 판단 아닌 추후 교육사회적 논의로 결정해도 늦지 않아

 

1. 코로나19로 전국 유고교의 개학이 4월로 미뤄진 것과 관련해 9월 신학년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9월 학기제 도입 검토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2.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지금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에 모든 국민이 집중할 시점이지, 감염병 장기화에 떠밀려 섣불리 신학년제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의해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치적 이슈몰이 수단으로 의제화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금물이다. 신학년제는 교육적 장단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사회적 파장과 비용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3. 무엇보다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이참에’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너무 무책임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감염병이 생겨 9월 개학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그 때가서 또 다시 3월 신학년제로 옮기자고 할 것인가. 2015년 발생한 메르스는 5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했고, 186명의 감염자와 39명의 사망자를 낳고서야 그해 1223일 종식이 선언됐다. 유사한 감염병이 창궐해 9월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 때마다 온갖 혼란과 비용을 치르며 바꾼 취학연령, 교육과정, 교과서, 학사일정, 입시일정, 회계연도, 채용 시기 등을 뒤엎을 수는 없는 일이다.

4. 마찬가지로 취학 연령을 6개월을 앞당겨 조기 취학시키는 문제도 엄청난 여파와 막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다. 취학 연령을 6개월 앞당길 경우, 신입생 숫자가 대폭 증가해 교사, 교실 등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고,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신입생이 급증한 해당 학년 학생들은 이후 진학, 입시, 채용 등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5. 아울러 앞서 지적한 바처럼,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대학 입시, 기업 채용과 공무원 시험 등 국가고시 일정 등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시간표가 달라지는 혼란과 그 과정에서 나타날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처럼 엄청난 혼란과 천문학적 소요 비용이 예견되고, 코로나19 극복만으로도 여념이 없는 이 때, 과연 9월 신학년제를 논의해야 할 절체절명의 명분이 있거나, 그 효과가 검증된 바도 없다. 오히려 유럽 국가 등의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3월 신학년제 제안이 나온다는 게 교육전문가의 전언이다.

 

6. 이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9월 신학년제 논의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번번이 무산됐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따라서 9월 신학년제 문제는 현실적 불안감 해소용으로 제기할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이슈화 삼을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9월 신학년제 논의는 추후 정말 필요와 요구가 있다면, 그 때 교육적, 전문적, 사회적으로 검토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오로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할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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