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이념 뛰어넘는 ‘교육국회’ 바란다

교육은 선거 도구도, 당락 따라 좌우되는 전리품이어서도 안 돼

정당․지지세력 아닌 국민의 부름 받은 것…‘모두의 교육’ 추구해야

헌법 정신 수호해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보장하고

바른 입법과 교육법정주의 확립으로 학교 살리는 국회 돼 달라

1. 4․15 총선에 따라 제21대 국회가 출범한다. 선거 결과, 후보자 간 당락이 엇갈리고, 각 당의 희비도 교차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300명의 새로운 일꾼이 탄생했다. 오는 5월 30일, 4년 간의 임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하며, 제21대 국회가 국가와 교육의 미래에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해 오직 대한민국 교육을 고민하고, 올바른 교육입법으로 학교와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교육국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3. 교총은 교육이 더 이상 정치‧이념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교총은 “국민의 뜻과 선택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다만 후보와 각 당은 당락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지만 국민의 뜻에는 승패가 있을 수 없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하더라도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되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맘대로 해도 되는 전리품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선거 승리의 도구일 수 없으며, 불과 몇 년 권력의 정치가 백년대계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이어 제21대 국회에 대해 “무엇보다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세우는 ‘교육국회’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우리 교육이 표류하고 있는 데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며 “정권과 정치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은 정치 이념의 도구가 됐으며, 기존 교육체제를 부정하는 실험적 시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5. 아울러 “교육의 다양화와 질 제고보다는 평둔화(平鈍化)에 매몰돼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고 ‘깜깜이’로 방치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슬로건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지방 분권과 교육 자치를 내걸어 유‧초‧중등 교육의 과도한 시도 이양을 추진해 국가의 교육책임을 더 약화시키고, 시도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 자치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교를 정치 공약 이행 하부기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21대 국회는 정파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교총은 또한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총은 “정권과 정치권에 따라 입시와 고교체제가 뒤바뀌고, 예산 지원을 무기로 대학의 운영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헌법과 교육법정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국가 교육의 향배와 큰 틀이 정권, 정부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지침, 시행령에 따라 좌우돼서는 미래 교육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7. 이와 관련해 교총은 “정치가 꼬아놓은 교육 현실을 풀고, 학교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총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선거 전보다 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는 진정성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8. 이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며 “정권이나 당의 이념을 쫓거나 지지세력의 의견에만 귀 기울이기보다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올바른 입법으로 ‘모두의 교육’을 실현하는 책임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