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즉각 개정하라 !!

국공립 유치원 교원 1만 685명 서명한 개정 청원서 교육부에 전달

법정 수업일 채우려면 방학 거의 없애고 코로나 시 휴원도 못할 판

혹서‧혹한기 유아 등원 불가피…질병 확산 우려, 안전 공사도 차질

이제와 원격수업 꺼내든 교육부…유아 발달단계 무시한 땜질처방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우영혜)는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원 1만 685명의 청원 서명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전달했다.

2. 양 단체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어떤 대책도 제시되지 않아 학사일정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치원만 대책 없이 개학이 연기되면서 이미 방학을 거의 없애지 않는 한, 법정 수업일수 162일에 미달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3. 이어 “실제로 유치원 방학 변동 일수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주말 포함해 여름방학은 14일, 겨울방학은 28일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어린 유아들은 8월 중 절반을 제외하고 혹서기인 7, 8, 9월 모두 등원해야 하며, 1월과 2월 중 일부를 제외하고 12, 1, 2월 모두 등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4. 또한 “이런 예상조차 하루도 빠짐없이 법정 수업일수를 채워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며 휴원과 개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이마저도 어렵고, 학사운영 파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 그러면서 “방학은 단순히 쉬는 기간이 아니라 원아들의 혹서‧혹한기 건강 관리, 장염‧독감 예방 등의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는 한편, 난간‧마루바닥 등 안전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공사가 진행되며, 교원들은 다음 학기 수업과정을 구상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받는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6. 이어 “따라서 교외체험학습 인정이라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무리한 혹서‧혹한기 등원을 막아 유아와 교직원을 질병으로부터 적극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 수업일수가 감축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특히 이들은 “이제 와서 온라인 원격수업을 유치원에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책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유아의 연령 특성과 발달 단계, 유치원 교육과정상 원격수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조된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8. 양 단체는 “최근 제주 모 초등학교 교사가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하던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또 다른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 교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9. 기자회견 후, 양 단체는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원 1만 685명의 청원 서명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전달했다. 청원 서명은 양 단체가 6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