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선형(직업‑진학) 고교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산업현장과 연계, 정착되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대학입시 매몰된 단선형 체제는 사교육 가중, 청년 실업자만 양산

중학 진로탐색→ 직업계고 맞춤형교육 강화 → 선취업 후진학 정착 절실

고졸 차별 해소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기업 동참 유도 관건…사업 지원, 세제 혜택 등 행‧재정적 지원 늘려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5일 교육부 등 정부가 중등 직업교육 강화와 고졸 채용 확산, 선취업 후진학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이는 교총이 입시 위주 교육의 탈피와 학벌 위주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대선 공약과제로도 누누이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2. 교총은 나아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숙고하고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대입에 매몰된 현실을 해소하고, 전문화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 고교 체제를 실질적인 복선형 교육체제(진학교육-진로교육)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고교를 진학계열(대학진학 중심)과 직업계열(취업 중심) 투 트랙으로 엄격히 정립해 직업계열은 취업을 목표로 교육한다는 의미다. 중학교부터 자유학기‧학년제를 활용해 진로탐색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단계에서는 전문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 인력을 양성에 집중,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이와 관련 모든 직업계고가 신산업,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해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도 이번 방안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2022년까지 500개 학과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설 확충, 교육과정 개선, 전문교사 수급 등 후속 대책이 충실히 마련돼야 한다. 발표대로 실행되느냐가 관건인 만큼 범정부적인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4.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정착되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므로 고교에서 배운 기능과 지식만으로는 자기 분야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성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하면서 부족한 지식을 평생 학습해 나가는 선취업 후진학 교육에 대한 기업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고졸 취업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보는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적인 직업 훈련을 통해 성장시키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이 부분에 기업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 지원,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5.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력으로 임금, 신분, 처우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처럼 고졸 취업자가 차별받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다면 고졸 취업 활성화는 요원하다. 학력, 학벌 등에 의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사라질 때,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적성, 능력에 따라 공부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모적 입시경쟁과 사교육도 해소할 수 있다. 임금차별 금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 국회, 노동계 등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

6. 최근 발표된 취업통계에 따르면 고졸부터 대학원 졸업생까지 취업률이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성화고는 학생들의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이 막히면서 취업률 급락과 신입생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특성화고의 취업률 제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칫 학생들을 나쁜 일자리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 적용 시 현실에 맞지 않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구호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 추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