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빈익빈부익부 심각한데 구호 수준 대책뿐인가

정부는 학력 격차, 학습 결손 근본대책 마련하라!

기초학력진단조차 일제고사 폄훼‧거부…기초학력보장법도 방치

개별화 교육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확충은 포기 상태

교육공무직 양산 정책, 입법으로 학교 갈등, 교육력 저하 초래

국가적 학력진단‧지원체계 구축, 평가 거부 불통행정 바로잡아야

학급당학생수 감축, 돌봄 지자체 이관 등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을

하윤수 회장 “감염병 위기에도 스승의 본분 잊은 적 없어

57만 교육자 먼저 열정 다해 학생 살피고 교육하자”호소

1. 새해 벽두부터 각종 언론에서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를 우려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전망 속에 학생들의 ‘학력 빈익빈 부익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비대면 교육이 반복․장기화 되면서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학생 학력보장, 학습결손 방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정부는 구호 수준이 아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아울러 우리 57만 교육자는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번 더 학생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3. 교총은 “여러 설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중간성적 학생들이 사라지고 하위권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력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근본대책 없이 학교․교원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호 수준의 대책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4.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은 학생 기초학력진단조차 서열화, 일제고사로 폄훼하며 거부․축소하고 기초학력보장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학력 저하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혁신학교 늘리기에만 급급하며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이 정치․이념에 휘둘리는 사이 학생들의 학력은 깜깜이 상황에 방치되고, 학습 결손을 낳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5. 또한 “대면은 물론 비대면 수업의 내실화와 대면수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학생수 감축과 교원 확충이 근본대책임에도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시도교육청은 되레 교육공무직만 양산하는 법안, 정책들을 추진해 갈등을 초래하면서 학교 교육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6. 아울러 “원격교육 시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돕도록 국가 차원의 돌봄휴가제 활성화 지원과 제도 마련을 요구했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며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없이 교원의 헌신, 열정에만 기대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7. 이에 교총은 정부와 교육당국, 국회에 대해 “학력 진단과 평가를 폄훼하고 거부하는 교육청 등의 무책임, 불통 행정을 바로 잡고,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통합된 학력 진단․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에 책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지원을 명시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이어 “학생들에 대한 개별화․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정규 교원 확충,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가 노무투쟁, 파업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교육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교육공무직 양산 정책, 법제화를 중단하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근본적인 정책,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9. 전국 57만 교육자의 협력과 동참도 당부했다. 교총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은 총력 활동으로 관철해내겠다”며 “전국의 교육자들은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하윤수 회장은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승으로서의 본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변치 않는 열정으로 학생 생활지도와 학습지원에 최선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