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격차 등 해소 위한 등교 확대 “공감”

방역 인력‧예산 충분히 지원해 교육 전념하게 해야

교사가 방역 부담 벗어나 수업, 생활지도 충실히 하고

화장실, 복도, 급식실 등 방역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지자체가 직접 방역 인력 안정적으로 확보‧배치해야

교원 업무 획기적 경감, 안정적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필수

대면‧비대면 교육 강화, 방역, 돌봄까지 학교에 다 기대서는 한계

학급당 학생수 감축, 돌봄 지자체 운영 등 국가‧사회적 책무 다해야

1. 교육부는 28일 발표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에서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등의 우선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위해 e학습터, 온라인클래스의 기능을 개선하고, 수업시간의 탄력 운영과 수행 동영상 평가 확대 방안 등도 제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학습 결손 해소 등을 위해 등교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등교 확대에 따라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생, 교직원의 안전”이라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학생과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이 절실하다”며 “교육청‧지자체가 직접 충분하고 안정적인 방역 인력과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코로나 감염 상황을 고려하면 대면수업을 확대해도 비대면 수업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교원들은 돌봄, 방역, 행정업무 부담까지 함께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들이 오롯이 대면, 비대면 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역‧원격수업 지원 인력 등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확보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4. 또한 “화장실, 복도, 급식실, 쉬는 시간 등은 자칫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그만큼 방역 지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촘촘히 관리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당 방역 지원인력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0.5명에서 4.4명으로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교총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5만명 배치는 구호에 불과하다”며 “달라진 감염 수준, 등교 규모를 반영해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충분한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아울러 “교사들의 마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등 충분한 방역예산을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운영비 내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방역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실시간 쌍방향 소통‧수업 확대를 위해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에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처럼 장담만 하다 막상 개통 후에는 끊기고 멈추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현장 테스팅을 통해 안정적인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 이어 “새로운 플랫폼, 학사 운영 방안이 새로운 행정 업무 부담만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대면수업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피로도도 높다”며 “선언적 수준이 아닌 획기적인 교원 업무 경감 조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8. 원격수업 시, 희망학생에게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식아동, 소외학생 등을 위한 지원은 공감하지만 식사 시간에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밀집도를 더 높일 우려가 있다”며 “도시락 지원이나 급식 꾸러미 활용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 수요부터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청 단위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테크매니저 배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무직 양산이어서는 안 되며, 단위 교육청별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10. 과밀학급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원 2000명 한시 배치에 대해서는 “밀집도 해소 등을 위해 당장 고민할 수 있는 조치지만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향후 되풀이 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교육격차 해소와 개별화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교총은 “이번 학사 운영 방안은 학습 결손, 돌봄 공백, 학생들의 사회성 부족 해소를 위해 대면수업 확대와 원격수업 질 제고에 방점이 놓여 있다”며 “이는 학교만이 아니라 국가, 사회, 지자체, 가정이 협력하고 교육적 책무를 다할 때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2. 하윤수 회장은 “국가는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함으로써 개별 학생을 더 살필 수 있는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사회는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며 원격수업을 돕도록 탄력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