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 밀어붙이기가 사교육 대책인가

코로나 불구 참여학생 사교육비 늘어…교육 빈익빈부익부 우려

시행 불투명한 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는 대책커녕 정책 밀어붙이기

기간제교사 투입, 온라인튜터 등 땜질수급 방안도 실효성 없어

국가 차원 기초학력 진단 전면 실시하고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땜질수급 아닌 정규교원 확충 통한 학급당학생수 감축이 근본대책

1. 9일 발표된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전체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교육 참여학생만을 놓고 보면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늘었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비대면 수업에 더해 사교육도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공교육, 사교육 모두에서 소외되는 등 교육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화된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깜깜이’ 학력을 진단해 강‧단점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학습을 제공해야 사교육은 줄이고 학력은 신장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하윤수 회장은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을 보면 도입 수준‧여부조차 불투명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간제교사‧온라인튜터 같은 땜질식 인력수급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며 “교사가 개별 학생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도록 정규교사 확충을 통한 학급당학생수 감축에 나서는 것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이라고 촉구했다.

4. 교총은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사교육 대응방안에 대해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은 △초 1~3학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사 2000명 배치 △초 4~6학년 학습‧상담 지원을 위한 온라인 튜터 4000명 채용(교원자격 소지자, 예비교사 등)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지원 등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방과후 학교 정상화 및 돌봄교실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5. 교총은 우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사, 온라인튜터 채용은 임시방편적인 땜질 인력 수급일 뿐”이라며 “교육부는 교원 정원을 감축할 게 아니라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정규교원을 늘려 학급당학생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또한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 안착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마치 사교육 경감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기저기 제시하고 있다”며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하고 효과 검증조차 부족한 제도를 사교육 대책으로 포장해 밀어붙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7. 이어 “기간제교사, 온라인튜터에 이어 방과후학교 정상화와 돌봄교실 확대를 위한 인력 채용도 모두 학교와 교사의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금도 일선학교는 온‧오프라인 수업과 방역에 여력이 없는데 구하기조차 힘든 이들 인력의 채용부담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인력풀을 구축해 필요한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