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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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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2-21 09:30 조회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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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직업계고 취업지원 강화로

진학-직업계열 고교 교육체제 확립해야!

현장실습 내실화 방향 환영취업률 제고, 우수학생 유치 계기 기대

안전은 기본노무사현장교사 통한 철저한 관리와 기업 지원 병행을

학교에만 의존 말고 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협업체제 필요

직업계고 육성은 대입 매몰 고교체제 개선, 능력중심사회 전환 디딤돌

 

1.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31현장실습 과목 신설 및 3학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현장실습 선도 기업 3만개로 확대 전체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 지정 및 현장실습생 수당 현실화 등을 포함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안전을 담보한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취업문을 넓히고, 나아가 직업계고가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구현해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 교육부는 지난 201712, 직업계고 현장 교원들과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기 취업형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고학습형현장실습으로 재편을 강행했다.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줄이고, 실습 및 취업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현장실습 참여 기업이 201631060개에서 올해 1월 현재 12266개로 줄고, 같은 기간 현장실습 참여 학생도 2016616(58.5%)에서 22479(22.9%)로 급감했다.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대거 미달사태를 겪은 특성화고는 학습형 현장실습이 취업률을 떨어뜨리고 학교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3.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현장실습으로 재전환하고, 실습 기간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한다. 다만 1년여 만에 정책을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데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우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조기 취업을 염두에 두고 직업계고를 진학한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수한 기업의 참여를 늘려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4. 현장실습에서 안전 확보는 기본이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도기업 등의 선정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기업 방문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안전에 대한 책무까지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현장실습에 우수 기업이 참여하도록 세제 혜택, 각종 정책자금 지원 등을 꾸준히 하면서도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도 엄격히 지워야 한다. 아울러 현장실습생에 대한 취업지원관, 전담 노무사의 사전 안전교육 강화 및 현장 안전 점검, 기업현장교사 지정을 통한 실습생 관리 등 촘촘한 대책 마련과 이행이 필요하다. 더 이상 단 한 명의 실습생도 희생돼서는 안 된다.

 

5. 다만 전국 350만개 기업 중 99%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자체 인력, 예산으로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을지, 실효성은 있을 것인지에 대해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선도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기업이 현장교사를 지정해 안전 관리와 양질의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 우수한 취업지원관을 채용해 취업처, 실습처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 점검, 취업 매칭 등 폭넓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한 보수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 규모에 따라 취업지원관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학과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7. 무엇보다 학생 실습취업을 거의 학교와 교원에게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현장 교원들은 매년 취업시즌이면 학생들을 실습, 취업시키기 위해 수 십 개 업체를 찾아다니지만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실습 및 취업처 제공, 안전 관리, 선도기업 발굴 등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8. 현장실습이 내실화 되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이 확대되면 직업계고로 우수한 학생들의 진학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비단 직업계고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에 매몰된 단선형 고교 체제를 복선형 교육체제(진학계열-직업계열)로 확립하고,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단지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넘어 직업계고의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협업과 지속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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