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육부 정책협의회’ 정례화 합의!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국회 통과 공조도 약속

교총이 요구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2월말 보급, 교단 안정 노력

유은혜 부총리 “100년 미래 위해 교육부, 교총 머리 맞대자”

정책간담회서 하윤수 교총회장 제안에 화답

하 회장 “자주 만나 현장의 소리 함께 나누고 교육정책 방향, 해법 강구하자”

유 부총리 “현장과 소통, 협력 노력…미래교육 100년 함께 만들어 나가자”

1.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0일 교총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교육부-교총 간 정책간담회를 적어도 연 2회 갖는 등 정례화하기로 했다.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미래교육을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자는 의미다.

2 이번 정책간담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일 취임 이후 교총을 처음으로 방문해 성사된 것으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과 교총의 정책제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총 방문 정책간담회는 2014년 황우여 사회부총리, 2016년 3월 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이어 3년 만이다.

3.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전국의 학교가 새 학기 준비에 한창인 지금 부총리님의 교총 방문은 큰 의미가 있다”며“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현장과의 소통 강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4. 유은혜 부총리 역시 인사말에서 “교육정책은 교육부 혼자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교육계 특히 교총 등 교원단체, 현장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 협력 없이는 교육개혁이 추진되기 어렵고, 하윤수 회장님 말씀처럼 현장과의 소통,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유 부총리는“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갈 교육부는 교총 등 교육단체들과 적극 협력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현안 뿐 아니라, 교원단체의 요청 사항도 적극 반영해 우리의 백년대계를 함께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5. 양측 대표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이뤄진 정책간담회에서는 하 회장이 교총이 준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하 회장은 “부총리님의 교총 방문이 단발성이 아니라 더욱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총 간의 정례적․상시적 정책협의를 통해 교육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제안했다.

6.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연초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총과의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적어도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교총 및 현장 의견을 파악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7. 교총이 법안 발의를 이끌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만큼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과 함께 2월 국회가 열리면 우선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자체해결제, 학교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을 주요 골자로 하는‘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해 우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고, 학부모, 학생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을 준비하려고 한다”면서 “교총에서 함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8. 하윤수 회장은 최근 교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관련 교권침해’방지대책과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 하 회장은 “퇴근 후는 물론 한밤, 새벽에 걸려오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와 부적절한 통화 내용에 교원들이 사생활 침해를 넘어 교권침해까지 겪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무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쿨리뉴얼’ 실천을 이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등도 요청했다. 이에 유부총리는 “휴대전화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교총의 요청을 반영해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으며,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 신학기 전에 학교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9.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로의 변경도 요청했다. 하 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을 청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유아 공교육을 명확히 확립하기 위해서도 유아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필요성과 추진에 공감하지만, 명칭 변경에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고, 명칭 뿐 아니라 실제로 국가 책임 제도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서 “교총과 함께 공동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10. 교총의‘2019년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 제안에 대해서는“올해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교육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교육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올해 기념식은 교총 등 전체 교육계가 참여해 미래교육 100년을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11. 아울러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직 및 각종 교직수당 인상,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요청에 대해 부총리는“국가 재정의 제약이 따르는 문제라 속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송구하다”면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교원처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한국교총에서 하윤수 회장, 진만성 수석부회장, 박인현 부회장, 박상식 부회장, 임운영 부회장, 박현동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대구교총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