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 바라는 교육계, 국민 정서 외면

교육감협은 공감할 수 없는 입장문 철회해야

불법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으로 퇴직된 교사 특채를

‘아이들 빼앗긴 선생님에 교단 돌려주는 일’ 포장할 일인가

특혜채용 의혹에 예비교사 허탈, 현직교사들 분노 높은데

‘교육계 화합의 조치’ 강변은 도대체 누구의 화합 의미하나

제도 개선 운운도 특정인 채용 방해되니 바꾸자는 걸로 비춰져

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는 13일 서울(당사자), 대구, 경북교육감을 제외한 14명의 교육감 공동 명으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일부 교육감들이 특정인 지정·특혜채용 의혹 사안에 대해 ‘특별채용은 교육감 고유권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의 입장문을 낸 것은 그 간 특별채용 논란과 비난에 따른 제도 변화와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현실 인식”이라며 개탄했다.

3. 이어 ”이번 특채를 ‘시대적 상황, 학내 분규로 해직된 교사를 교육감이 채용하는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로 표명한 것은 교육감들이 특별채용 제도를 아직까지도 사유화․권력화 된 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나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 특채자들은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모금․전달, 반대 정당 출마자 100여 차례 이상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징역형 등을 확정 받아 퇴직한 경우“라며 ”교육감들이 말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고, ‘아이들을 빼앗긴 선생님들에게 교단을 돌려주는 교육본질 회복의 문제와 관련된 일’이라고 한 부분도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교사 임용을 바라는 예비, 현직교사들의 분노가 이렇게 높은데 도대체 ‘교육계의 화합의 조치’라는 강변은 누구의 화합을 말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4. 아울러 ”현행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사유를 막론하고 요구하면 다 채용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부 교육감들의 현실 인식과 미화·포장에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5. 교총은 특히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정인 지정 채용 의혹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춰져 오히려 서울교육감에 위해를 끼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잘못된 현실인식으로 표명한 교육감들의 입장문이 철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 교총은 “이번 교육감협의 입장문은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청년, 국민들의 정서와 정면 배치되며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서울 이외 모든 지역에 있었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해 더 이상 ‘특혜채용’이 교육계에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