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중단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

‘정파 초월’커녕 정권 거수기, 제2의 교육부 전락 우려

설립단계부터 합의 실종된 편향 기구 만들어선 안 돼

국회가 여야 합의 통해 독립적, 중립적 기구 설치해야

하윤수 회장, 8일 1인 시위…9일 국민희망교육연대와 공동기자회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가 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단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한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돼 오는 12일 전까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강행 통과될 전망이다.

2. 교총은 “정파‧이념을 초월해 국가 교육비전‧정책을 합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국가교육위가 설립단계부터 일방 추진되고 구성마저 편향적”이라며 “그런 국가교육위라면 만들 명분이 없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교육위가 정치적으로 독립적, 중립적 기구가 되도록 재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첫날 오전 8시 40분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선다. 이어 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희망교육연대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4. 현재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두며,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5. 교총은 “성격이 대통령 ‘소속’기관인데다 구성, 사무, 운영의 상당 부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위원 구성에서 국회 추천 위원이 정당 의석수 비율대로 배정되면,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며 “편향성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6. 하윤수 회장은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친정부 인사 중심의 정권 거수기, 제2의 교육부로 전락할 게 자명하다”며 “국가교육위의 근본정신에 맞게 독립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기구를 여야 합의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위원 구성도 중립성을 고려해 친정부 인사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