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거수기’‘제2의 교육부’전락시키는

일방‧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강력 반대한다!!

‘정파 초월’국가교육위는 독립‧중립‧합의가 근본 취지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처리시한만 내세우며

설립부터 편향기구 만드는 법률안 강행 처리 말라

독립‧중립적 위원회 되도록 원점서 재논의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와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법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 이날 기자회견은 정권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된 데 이어, 상임위 처리시한인 12일 전까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강행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최됐다.

3. 현재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두며,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친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4. 이에 교총과 교육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파,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권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부 2중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5. 또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어 정권의 교육정책에 정당성만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6. 교총과 교육연대는 “교육이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고 뒤바뀌는 고질적인 폐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년간 교육, 사회 각계는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온 것”이라며 “그럼에도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맞춘 기형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강행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7. 그러면서 “초당적‧초정권적인 사회적 숙의를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정권의 교육정책 거수기’로 전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8. 이어 “설립본질에 걸맞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초정권적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고,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친정부 인사의 참여는 3분의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9. 교총과 교육연대는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법안을 또다시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적 오명을 남기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10. 교총은 8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첫날 아침에는 하윤수 교총회장이 1인 시위에 직접 나섰다. 국민희망교육연대도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설립부터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결코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독립적, 정치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여야가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고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 임 :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법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