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4%, 교육감선거 연령 16세 인하 ‘반대’

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2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학생 표 의식한 인기영합 정책, 학교‧교실 정치장화 우려

국회 아닌 별도 사회적 논의기구서 공론화부터 해야 75%

내년 교육감선거 앞두고 고교생 전체를 정치판에 끌어들이자는 건가

선거 종류 따라 ‘고무줄 투표연령’ 안 돼…기형적 입법 추진 말라

1. 교육감선거 투표 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교원 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학생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과 교실 정치화를 주요하게 꼽았다.

2.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2명을 대상으로 6월 16일~18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교총은 최근 국회에 교육감선거 투표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3.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타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데 대해 83.8%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긍정 응답은 14.5%에 그쳤다.

4.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4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18세)이 바람직’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이유로는 ‘학생 요구의 교육감 정책 반영 확대’(5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5. 교총은 “설문결과, 16세 인하 찬성의 가장 큰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16세 인하 반대의 가장 큰 이유와 같다”며 “직선교육감 체제 하의 학생 선동과 포퓰리즘을 학교 현장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6. 교육감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응답은 21.1%에 불과한 반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론화 후 법제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75.4%에 달했다.

7. 교총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인 만18세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며 “또다시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친여 정당이 만16세 선거연령 인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8. 교총은 “뽑는 대상에 따라 고무줄 투표연령을 적용하는 식이면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도 중요도와 관련도에 따라 투표 연령을 달리하자는 것이냐”며 “타당하지도 않고, 법‧제도적으로도 혼란만 초래하는 기형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9. 또한 “표를 가져야 정책 반영이 확대된다는 주장은 오히려 표가 없어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정치가 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를 미성년인 학생에게 표를 주는 방식으로 푸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 교총은 “선거는 고도의 정치행위인 만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성인 연령과 투표 연령을 맞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성인 연령을 만19세로 둔 채, 무책임하게 투표 연령만 18세로 낮추더니 이제는 또다시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만16세로 낮추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 이어 “대책 없는 선거연령 하향은 진영 논리와 편가르기,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하는 선거전, 정치판에 교실과 학생을 끌어들이고 오염시킬 뿐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12. 특히 “과거 특정 교육감의 비호 아래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놓고 일부 학교에서 모의투표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며 “문제는 해당 교육에 참여한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사가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했다는 응답이 12%나 나왔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청, 선관위 어디에서도 책임을 물었다거나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접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13. 하윤수 회장은 “이념‧편향교육과 교실 정치화 근절대책도 없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투표 연령만 낮추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또다시 표결로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되며, 선거 연령 인하 여부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 임 : 교육감선거 연령 만16세 하향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