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인력풀 확충, 예산 지원 등 특단 대책 세워야

명퇴 급증, 임용고사 미달 등 기간제 수요 증가로 채용 전쟁

수차례 공고에도 지원자 ‘제로’… 농어촌 학교들 “막막하다”

고충 경감 넘어 학생 학습권 보호 차원…학교에만 맡길 일 아냐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올해 신학기를 전후해 경기, 전남, 경북 등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매학기 채용 전쟁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다양하고 두터운 인력풀 구축, 행‧재정적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수가 줄어도 과밀학급이 여전하고 정책적 수요도 많다는 점에서 정규 교원을 충분히 확충해 기간제교사를 줄여나가는 것이 근본 대책이며,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최근 경기, 전남, 경북 등 전국의 학교 현장은 신학기를 전후해 기간제교사를 구하느라 난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질병휴직에 더해 △대규모 명퇴에 따른 수급 불균형 △교원 임용시험 미달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 예측 △법‧제도적 교원 수요 발생 등 다양한 이유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인난에 홍역을 치른 것이다. 도시 지역도 예외는 아니지만 교통 등 지역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학교들은 수차례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3. 특히 경기도 내 학교들은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까지 더해져 채용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8월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도서관진흥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734개 각 급 학교에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라고 안내하면서 일선 학교는 해당 지원자를 물색하느라 주변 인맥까지 총동원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채용을 못한 상당수 학교들은 공고를 이어가고 있다. 법이 바뀌어 갑자기 대규모 기간제교사 채용 수요가 발생했는데 자격요건에 맞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농어촌 학교는 물론 시 지역 학교들조차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4. 대규모 명퇴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신규교사 임용선발 미달로 인한 기간제교사 채용난도 나타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은 명예퇴직 사전 희망자보다 확정자가 100여 명 많았고, 장애교원 선발 미달과 중등 소수교과 결원분에 대한 임용고사 출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만 160여 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했다. 농어촌 학교가 많은 강원은 예비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해 초등‧장애교사 선발이 미달되는 등의 이유로 초‧중등에서 최소 235명의 기간제교사 채용(출산휴가‧병가 등 별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북도 농어촌 기피로 초등 임용이 미달돼 기간제로 채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선학교는 ‘근무 기피’라는 똑같은 이유에서 기간제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5. 사립 중등학교들의 고충도 크다. 자유학기제, 교과선택제 등 교육과정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교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향후 정원 감축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마냥 정규 교사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들은 “학급 감축으로 인한 교사 정원 축소가 대단히 힘든 압박 요인이기 때문에 퇴임자가 생겨도 기간제를 뽑을 수밖에 없다”며 “학생이 줄어든다고 기계적으로 학급을 감축할 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6. 현재 교단은 기간제교사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그만큼 기간제교사 채용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학교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유‧초‧중‧고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은 지난해 10%를 넘어섰다. 2010년 2만 6537명으로 전체 교원 45만 5907명의 5.82%였던 기간제교사는 2018년 현재 4만 9977명으로 전체 교원 49만 6263명 중 10.07%에 이른다. 학교 급 별로는 초등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4.0%, 중‧고교는 15.0% 내외에 달한다.

7. 이 같은 기간제교사 증가는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22년까지 OECD 평균에 맞추고, 2030년까지 초‧중등 신규 임용 규모를 2500~3000명 줄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는 학생이 줄어도 학급을 줄일 수 없는 농어촌 학교,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이 여전한 도시학교의 특수성과 교사 부족을 반영하지도, 개선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도-농 학생 수를 단순히 합산한 ‘평균의 함정’에 빠져 신규 임용을 줄여나갈 경우, 실제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사보다 부족해 기간제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8. 교총은 “기간제교사 구인난은 학교 현장의 고충을 덜어줌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학교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인력풀 확충, 농어촌 근무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도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신규 임용을 축소해 기간제교사 증가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정규 교원을 충분히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