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배움에 충실하도록

교실 환경, 근무 여건 개선 근본대책 마련해야

학생 학습 결손 심각한데 이제야 회복 방안 내놓나…만시지탄!

교과보충, 튜터링 등 종전 방안 사후약방문식 확대만으로는 한계

<교총 요구>

① 국가 차원의 학력 평가‧진단 시행 및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② 교사가 개별 학생 살피도록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③ 교원의 교육활동 외 행정업무 획기적 경감

1. 교육부가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단위학교가 학생의 학습‧ 정서 결손 상태를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라 교사는 방과후‧방학중 교과 보충을, 예비교원은 튜터링을 하며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학급 상담이나 위센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해 정서 결손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이다.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교실 설치, 학급 증축, 학교 신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 정서 회복을 추진하고 지원을 확대한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며 “다만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이미 심각해졌는데 이제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면서 정규교원 확충 계획은 없다”며 “결국 기간제교사만 활용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3. 하윤수 회장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배움에 충실하도록 교실 환경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 시행과 맞춤형 지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유아 학급당 학생수 연령별 12~16명 이하 감축, 교원 행정업무 획기적 경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학생 학습결손 완화와 정서 회복이 학교와 교사의 헌신, 열정에만 의존하는 방식이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과 배움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학교, 교실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와 관련해 “먼저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맞춤형 학습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과보충이든 학력격차 완화든 개별 학생의 객관적인 학력 진단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교과별, 영역별 장단점을 알아야 가정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6. 이어 “여전히 학력 진단은 시도교육청별, 학교별, 교사별로 들쭉날쭉하게 시행하는 내용에 머물러 있다”며 “이래서는 ‘깜깜이’ 학력을 벗어날 수 없고, 학부모가 신뢰할 학력 데이터가 없어 방과후 교과보충이나 가정과 연계한 협력 학습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학생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일관적인 학력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또한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도 요구했다. 교총은 “한 반에 학생이 수 십 명이 넘으면 학습과 심리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화 수업, 생활지도, 상담이 힘들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며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정규교원 감축을 주장하고 비정규 교사만 양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8. 이어 “개별 학생을 더 보살피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 밀도를 낮추고 교육 밀도는 높이는 교실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수 감소를 교실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유아 학급당 학생수 연령별 12~16명 이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9. 교사가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획기적인 행정업무 경감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등 구체적인 직무기준을 설정해 교사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 교육공무직 등이 행정을 맡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6월 14~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의 91%가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10. 교총은 “교사가 CCTV‧몰카 관리, 미세먼지‧수질 관리, 돌봄교실 관리 및 땜질 투입, 방과후학교 강사비 품의, 계약제 직원 채용‧관리, 미취학 학생 소재 확인 등 비본질적 업무, 행정 처리에 시달리느라 정작 교실, 학생에게서 멀어진다면 교육회복은 공염불”이라며 “교사가 오롯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11. 이어 “최근 10년 동안 교육청 소속 직원이 38% 증가하고, 교육공무직은 12만명에서 16만명을 넘어서는 등 교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71%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뒤치다꺼리까지 하느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12. 교총은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현장과 교원은 또 얼마나 많은 계획‧보고 행정과 업무에 치이게 될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교사가 진정 학생들의 학습, 정서 회복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과 근무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부터 펴 달라”고 당부했다.

붙 임 :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