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초래한 얼빠진 ‘번복행정’

교육청은 진상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

실수다, 유감이다 말만으로 책임 면하거나 회피할 일 아냐

피해 당사자, 유족에 대해 진정 어린 치유, 보상 뒤따라야

행정 불신이 교육 불신마저 초래…근절대책 반드시 마련하라!

1.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한 10대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유족들은 “시험에 탈락한 학생에게 ‘합격 축하’ 메시지가 뜨게 만든 행정 실수가 원인”이라며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육청의 얼빠진 행정이 당사자 마음에 상처를 넘어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3. 이어 “교육청은 실수, 유감 등의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통해 ‘번복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4. 또한 “자체적인 감사와 조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안타까운 일을 당한 유족에 대해 진정어린 치유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최근 반년 새 두 번이나 공무원 시험 합격‧불합격자를 번복하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교육청들의 과오가 잇따르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6. 이어 “이는 교육과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 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통해 교육이 다시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