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여건 마련, 준비 안 됐다

교원 72%, 2025년 전면 도입 “반대”

교사 부족, 입시 유리 과목 쏠림 문제 등 실질적 대책 없어

졸속 도입은 교육 질 떨어뜨리고 학생, 지역 간 교육불평등 심화

학생 진로‧적성 따른 맞춤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시행‧안착되려면

교원 확충, 입시 개편, 대학자율 강화, 교육격차 해소방안 마련해야

1. 고교 교원 10명 중 7명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현장의 이해가 부족하고 제반 여건 마련이 미흡하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였다.

2.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가 16~19일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교 교원 2차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3.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교 교원들은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 72.3%가 ‘반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38.5%), ‘학생 선택 및 자기주도성 강조가 교육의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음’(35.3%)을 주요하게 꼽았다. 특히 직업계고 교원들은 ‘여건 미흡’을 45.6%나 꼽았다. 반면‘찬성’ 응답은 27.7%에 그쳤다.

4.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과목선택이 확대될 경우, ‘교사 수급 불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91.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6.5%)고 답했다.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 선택’ ‘이수하기 쉬운 과목 쏠림’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91.2%, 92.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5. 교원들은 고교학점제가 ‘과목선택형’으로만 이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고교학점제가 진로 별 교육과정인 ‘과정제시형’, ‘과목선택형’ 중 어떤 교육과정과 연동되는 것이 더 적절하냐는 질문에 ‘과정제시형’(47.7%)이 과목선택형(39.6%)보다 더 높았다.

6. 교총은 “수많은 과목을 개설해 학생이 선택하는 것보다는 문‧이과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학생 진로를 어느 정도 세분화해 이에 대한 교과목 체계를 구성해 제시하고, 학생이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무제한적 교사수급 문제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7. 이어 “교사 부족과 도농 간 인적‧물적 격차, 입시에 유리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 쏠림, 진로보다 흥미 위주 선택, 많은 학생이 선택 과목에 대해 불만족하는 현실 등 각종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준비가 부족한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못 박고, 과목선택형만 추구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과목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일반고에 자칫 전문교과를 과도하게 개설하는 것은 직업계고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제기됐다. 일반고에 과학, 외국어, 국제, 예체능 계열의 교과를 대폭 개설하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물음에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36.8%), ‘수업 질 담보 한계’(25.7%)라고 답변했다.

9. 특이한 점은 일반계고, 직업계고 교원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