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급감’ 계획 재고하라!

한반 20명 이상 수두룩…어떻게 유아 안전, 놀이중심 교육 바라나

각 교육청 제시 학급기준 평균 16~25명…되레 과밀학급 방치‧조장

학급당 유아수 연령별 12~16명 실현 위해 유치원 교사 확충해야

1.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유치원 임용후보자 선발 사전 예고인원’에 따르면 내년 유치원 교사 선발 예정인원이 올해 선발인원 대비 37%로 급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1143명을 선발했는데 내년 선발 예고인원이 총 403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우영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는 15일 공동입장을 내고 “한 반에 20~30명 넘는 과밀학급을 감당하느라 고충을 겪는 유치원 교사, 유아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유아 안전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최근 이들 3개 단체가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에 달했다.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나 됐다. 반면 적정 학급당 유아수에 대해서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전체의 77.4%(14명 이하라고 답변한 응답률 합계는 48.5%)로 나타나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하윤수 회장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안전사고 예방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런 교실환경을 구축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출발점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급당 유아수를 연령별로 12~16명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그만큼 유치원 교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은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를 골자로 한 ‘2020~2021년 단체교섭’을 교육부와 진행 중에 있다.

6. 교총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간 유치원 학급수를 늘려 ‘국공립유치원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39%(실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9.8%)로 늘렸다고 밝혔다”며 “결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조건이 거의 완성됐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그만 뽑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7. 그러나 교총은 “현재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평균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이나 된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런 학급 기준으로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산정해 그만 뽑겠다는 것이라면 결국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아이들이 턱없이 부족한 농산어촌 유치원 학급도 이런 기준을 적용해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환산하고, 도시 등 인구 유입지역 과밀학급 해소에 눈감은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8.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발전에 역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급감한 선발 인원 예고를 했는지, 그렇다면 현존하는 유치원 과밀학급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