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차별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즉각 시정하라!

서울, 대상학교 일방 선정 잡음…철회 요구 등 갈등에 학교만 혼란

부산, 작은학교는 사업 대상 제외…소외 지역 학교‧학생 배제 논란

미래교실 구축 통한 민주시민 육성, 공동체 형성 구호만 내걸게 아니라

학교 선정부터 민주적으로 하고 작은학교라고 소외시켜서는 안 돼

충분한 정보 제공, 학습권 보호 및 안전대책 제시 후 동의부터 얻어야

1.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청의 일방적, 차별적 추진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적정규모 미만 학교는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작은학교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혀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2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관련 요구서’를 전달하고 “일방적, 차별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사업을 위해 학생 전출, 모듈러 교실 사용 등이 불가피한데도 학교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방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모듈러 교실의 경우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안내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4. 또한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조차도 학생의 학습권, 인권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따라 학생들의 상당수를 느닷없이 이웃학교로 전출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해당 학생·학부모들의 불신과 반발을 자초한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5. 그러면서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 외에 혁신학교 전환 등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 아울러 “학교시설복합화와 이에 따른 학교 개방은 학생 안전, 학습환경 침해 문제와 관리‧운영‧책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교와 교원이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지자체 중심 운영체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교총은 “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사전 정보 제공, 재학생 학습권 보호방안과 안전대책부터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다만 교총은 “학교의 경우 사업을 상부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 받아 수행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수 십 여개의 근조화환을 대상 학교에 보내 항의와 민원을 표시하는 방식은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자칫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와 자제, 교육당국에 대한 합리적인 민원제기 등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 부산교육청 관련해서는 “울산교육청은 작은학교 배제가 비교육적이라는 판단 하에 사업 대상 학교의 4분의1을 적정규모 미만 학교로 선정해 대비 된다”며 “작은학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하윤수 회장은 “미래교실 구축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공동체 형성을 내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면 추진 단계부터 민주적이고 작은학교라고 소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미래교육과 학생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이 현재의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