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환영

효과 검증된 장치 설치하고 유지‧관리 만전 기해야!

전문성 부족한 학교에 공기 질 관리 온전히 떠넘겨서는 안 돼

전문기관에 의한 필터 교환, 기기 점검, 측정 등 관리 필요

공기청정기만으로는 미흡…교실 특성 고려한 정화시스템 구축을 낡은 창호‧출입문 등으로 효과 반감…전반적 환경개선 병행도

전기료, 유지비 등 대폭 증가 따른 학교운영비 확충 필요

미세먼지 학교 대응 한계, 국가 차원 근본 대책 마련돼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5일 정부가 올해 안에 모든 유‧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기계식 환기장치, 공기청정기 등)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 “교실 특성에 맞고 효과가 검증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공기 정화 효과가 지속되도록 전문기관‧업체를 통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전기료 및 유지비 등 관련 예산의 충분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2. 교육부 등 12개 부처는 15일 ‘제1차 학생건강 증진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유‧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올해 안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7만2728개 교실 중 미설치 교실은 11만4265개이며, 23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내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3. 이에 교총은 우선 교실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정화장치 설치를 강조했다.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 현황에 따르면 기계식 환기장치가 25%, 공기청정기가 75%다. 향후 설치 기간과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미설치 교실 대부분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환기와 정화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공기청정기만으로는 미세먼지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학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급당 20~30명인 교실에서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한 후, 40분 수업 종료 시 공기 질을 측정하면 초미세먼지는 30% 줄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에서는 ‘성능 검증 후 설치’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도교육청의 설치사업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청정기와 환기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설치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설치된 장치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통해 교실 용량에 맞는지, 정화 효과가 있는지 등을 촘촘히 점검하고, 부적합 시 교체하는 대책까지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5. 이어 교총은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교실 공기를 유지하도록 전문적인 기관‧업체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미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나 기계식 환기장치도 관리의 어려움, 소음,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상당수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7년 9월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514교에 설치된 1만 1302대의 공기청정기 중 7489대(66.3%)가 사용 중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설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지속적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 특히 교총은 이번 계획에서 정부가 ‘현행 간이 측정방식(현장 직독식)을 정밀측정방식(공정시험방법)으로 개선, 측정과정 중 교육청 관계자 불시 점검’을 밝힌 데 대해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학교에 맡기기보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업체를 통해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기적인 필터 교환, 기기 작동 점검 및 고장‧교체 여부 판단, 공기 질 측정 통한 효과성 검증 및 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교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학교는 미세먼지 하나 만으로도 대응 계획 수립, 당일 미세먼지 수준 및 행동 지침 안내, 학부모 안내 문자 발송, 미세먼지교육(가정통신문, 방송교육 등), 보건용 마스크 구비 및 배부, 민감군 학생관리, 미세먼지 질병결석 처리 등을 해야 하는 만큼 측정, 관리까지 감당하기 어렵고, 자칫 학부모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아울러 교실이 먼지로 오염된 상태에서는 공기 정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교실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무 등 먼지를 유발하는 교실 자재를 교체하고, 비틀리거나 낡아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상실된 출입문 및 창호 등을 개선해 기밀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체육관, 간이체육실도 항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속한 설치를 주문했다.

8. 교총은 공기정화장치 설치 외에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비용을 감안하면 3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총은 “막대한 예산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가시킬 경우, 학교운영비 감소 등으로 교육활동 예산이 위축되고, 정화장치 가동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설치는 물론, 전기료 및 운영유지비 등 관리 예산까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또한 교총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학교와 교원의 노력을 당부하면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