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육 이양한다면서 조직 키우기 납득 안 가

대학‧평생교육 등 업무 줄이는데…기구‧인력 늘리는 건 앞뒤 안 맞아

국가교육위-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거버넌스 구축 방향 조율이 먼저

교육 국가책무 강화 등 교총 요구 반영한 교육부 역할 정립,

유‧초‧중등 교육 이양 방향‧내용부터 매듭지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7일 교육부가 차관보 1명을 포함한 9명의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을 둘러싼 우려와 교육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란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총 등 교육계가 우려하는 교육 이양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자리만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차관보를 포함해 교육부 공무원 9명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포용국가’를 실현하려면 복지‧고용‧교육 등의 업무를 포괄하는 사회정책협력관실(국장급)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차관보가 맡게 해 힘을 싣고, 실무 인원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그런 가운데 금주 내 여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내에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권한 배분을 위한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중에 있는 등 교육 거버넌스 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4. 이에 교총은 18일 입장을 내고 “교총 등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면서 반대로 조직은 키우겠다면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발‧고시 및 대학입시,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등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고, 유‧초‧중‧고 교육의 시․도교육청 전면 이양을 강행하면 남는 업무는 대학‧직업‧평생교육 등으로 크게 축소되는데 되레 덩치를 키우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5. 이어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관련해, 국가교육위-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여전히 이견과 논란이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과 논란 해소부터 하고, 이후 그에 걸맞은 기구 개편을 논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6.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 등 교육계는 그간 교육의 국가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과도하고 전면적인 유‧초‧중등 교육 이양을 우려해왔다”며“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도가 아닌 학교로의 권한 이양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 역할 정립과 조직 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