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을 조속히 회복하고

학교‧교사가 교육 전념하도록 협력‧지원해야!

‘안전한 교실’은 기본…감염 차단 위해 방역 인력‧예산 확대를

다만 교사가 방역 매몰되면 교육도, 방역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

방역은 교육‧질병당국이 전담하고 교사는 수업‧생활지도 집중해야

학교 학사‧방역 원스톱 지원, 고충 해결 위한 廳 전담조직 운영하고

학교에 감염 책임 추궁, 확진자 낙인찍는 풍토‧인식도 개선 필요

위드 코로나 걸맞게 확진‧격리 수험생도 대학별 고사 응시 보장해야

1. 교육부가 29일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3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수능 이후부터 전국 학교의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체험활동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수능 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14~16일 전국 초‧중‧고 교원 35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에 대해 ‘수능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로나 감염이 상당 수준 안정될 때까지 연기’ 의견도 28.1%로 나타났다.

3.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등교를 확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학교 위드 코로나의 목표는 철저한 방역 속에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을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 하윤수 회장은 “교사들이 지금처럼 방역 업무와 행정, 책임 부담에 매몰돼서는 방역과 교육 모두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며 “방역은 교육-질병당국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는 학생 학력 저하와 격차 해소, 사회성 결여 회복을 위한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교총은 “OECD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학업 결손을 제 때 보충하지 못할 경우, 개인 생애소득이 3% 가량 줄고, 국내총생산(GDP)도 연평균 1.5% 감소하는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며 “학교의 일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학생과 국가의 미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 이어 “다만 학교 위드 코로나에 따라 학생, 교직원 감염이 증가하고 혼란과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등교만 늘린다고 일상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소‧소독‧급식 등 방역지원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지금보다 더 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 이와 관련해 “교육청과 질병당국이 방역을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 직접 방역지원 인력을 확보‧배치해 주고, 교사의 방역 업무와 행정을 최소화해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특히 방역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보건교사의 고충을 해소할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에 걸맞은 새 방역지침을 명확히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것도 주문했다. 교총은 “확진자 발생 시, 기존과는 다른 등교, 격리, 원격 전환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면 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조속히 학교에 안내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학조사 지연 등으로 학교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인력 확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9. 이어 “추후 감염 상황에 따라 등교 규모를 학교가 ‘자율’결정하도록 한 부분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최대한 감염병에 대한 의학적, 전문적 판단과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학교의 학사‧방역 대응을 안내‧지원하고, 현장의 고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원스톱으로 상담, 해결해 줄 교육청 내 전담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사 확진, 격리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대체 인력풀을 교육청 차원에서 구축,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확진‧격리 수험생의 대학별 고사 응시 제한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험생들이 기회조차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각 대학은 위드 코로나에 걸맞은 특단의 응시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12. 학교에 감염 책임만 묻고 확진자를 낙인찍는 풍토‧인식의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가 감염 때마다 책임을 추궁당해서는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