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 중단해야

사전 협의‧고시 없이 일방적인 평가기준 변경, 강요 안 돼

갈등 지속되면 학생‧학부모 피해 우려…정책 신뢰도 무너져

‘수월성’ 교육 조화, 미래 교육환경 대응 고교체제 구축 필요

교육감이 좌우할 문제 아냐…국가적 차원서 검토‧결정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5일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는 등 자사고 존폐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2. 현재 각 시‧도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평가 거부, 궐기대회, 평가 후 소송 불사 등 곳곳에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를 선언하며 “불합리한 평가를 밀어붙이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상산고는 학부모‧동문 1000여명이 총궐기대회를 열고 적법한 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전북지역 여야 의원들까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합리한 평가 조정을 촉구했다. 또 경기 동산고는 학부모들이 릴레이 시위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평기 기준 변경은 없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에 교총은 “교육청이 밝힌 것처럼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면 5년 전 합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따르도록 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간 종전 기준에 맞춰 학교를 운영하고 준비해 온 자사고 앞에 협의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 기준을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재지정 평가기준점을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을 높여 70점, 80점으로 하고, 교육청이 감사 지적 사례를 갖고 총점에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안을 하달했다.

4. 교총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및 재량점수 확대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사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수월성 교육과 미래 교육환경에 부응한‘고교체제’구축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검토‧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로 대변되는 미래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더욱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롭게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지난해 7월에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6. 교총은 “갑작스런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희망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