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는 학생 권리 강조, 교권 넘어 학습권 침해

편향적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해야!

국민들, 교권 침해 “심각하다”, 제1원인 ‘학생 인권 지나친 강조’ 꼽아

과도한 인권의식, 조례만능주의가 진정 학생 위한 것인지 자성해야

교총, 부산 학생인권조례 졸속‧강행 처리 저지…“보류 아닌 폐기하라”

인권‧학습권 보장은 학교 자율로 구성원이 학칙으로 정해 실천해야

1.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44.5%에 달했고, 교권 침해 원인으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시의회가 졸속‧강행 처리하려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총 등 교육‧시민단체가 교권‧생활지도 붕괴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 저지활동을 편 끝에 교육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책임 없이 권리만 부여하는 편향된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 침해의 제1 원인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우려를 확인한 결과”라며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육열정을 빼앗고 명퇴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3. 이어 “인권은 중요한 가치지만 책임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권리 강조는 생활지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여타 학생들의 인권,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회복하는 특단의 교권 보호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4. 부산 학생인권조례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국교총과 부산교총 등 교육,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일방‧편향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아냈다”며 “부산시의회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합의 없이 마련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아울러 교총은 지난해 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하윤수 회장은 “학생 인권을 소중히 여기면서 권리와 책임의 균형, 배움과 가르침의 조화, 여타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향된 인권의식, 조례만능주의가 진정 학생을 위하는 것인지 자성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과 학습권, 교권 보호는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해 실천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