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육책으로 보이나 실효성 부족, 업무가중 등 문제…재고해야

역학조사 이어 항원검사 업무까지 떠넘기는 것…학교가 방역기관인가

업무 경감커녕 확인‧독려‧보고‧민원 업무 가중…검사 정확성‧신뢰성도 부족

신학기 교원들은 업무 포화 상태…정작 수업, 생활지도는 언제 하나

역학조사, 항원검사 업무 등은 보건당국과 방역지원인력이 전담하고

감염 확산 심각성 따라 ‘원격’ 전환 등 포함하는 B플랜도 마련해야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유‧초‧중‧고 학생의 경우, 주 2회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왔을 때만 등교하는 방안을 1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의 방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전면등교를 전제로 하다 보니 내놓은 고육책으로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키트의 정확성 문제, 가정‧학생 자체 검사의 신뢰성 문제, 검사가 어려운 가정과 저연령 학생 문제, 검사 거부‧반발 학부모 대응 등 고민할 부분이 많고, 실효성 검토를 넘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3. 특히 “현재도 방역 등 업무 포화상태인 교원과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방역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4. 교총은 “아직도 자가진단앱을 통한 건강체크조차 제대로 안 해 교사가 매일 독촉하거나 조례시간을 이용해 하도록 하는 게 학교 현실”이라며 “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배부, 사용 안내, 검사 독려 및 확인, 결과 집계와 보고 업무는 물론 제대로 검사를 못하거나 학교에 와서 하겠다는 학생 등에 대한 대응, 검사, 민원 처리까지 온전히 감당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5. 이어 “역학조사에 이어 항원검사 업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방역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되레 학교를 방역기관화 하는 것”이라며 “도대체 학습‧정서결손 회복을 위한 수업, 생활지도는 언제 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6. 교총은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업무 등 방역은 보건당국과 방역지원인력 등이 전담‧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에 예산만 내려 보내 알아서 인력을 구하도록 할 게 아니라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지자체가 협력해 인력풀을 확보하고, 교육‧연수를 거친 후 학교에 지원해 달라는 요구다.

7. 또한 “등교수업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감염 확산, 심각성 정도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 등을 포함하는 B플랜을 선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