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해야!

국가교육위 집행기구화,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 안 돼

교육+과학기술 단순 물리적 통합, MB 정부 때도 ‘물과 기름’ 혹평

지역 차이 없는 기초학력 보장, 학교체제 구축,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에 대한 국가책무 강화하고 일관성 있게 이행할 집행기관 필요

1. 21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에도 유‧초‧중등 현장 교육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권택환‧대구교대 교수)는 “교육을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말이 무색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학교가 활력을 되찾아야 교육이 바로 설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인수위에 학교 현장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3. 아울러 “과학기술을 앞세워 교육부 축소‧폐지와 유‧초‧중등교육 전면 시도 이양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면 우려가 크다”며 “이는 이념‧편향 교육과 ‘교육감 자치’를 바로잡고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를 바라는 교육계, 나아가 국민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4. 이어 “지역 간 교육 차이와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5. 교총은 “무분별한 교육 이양은 중앙 정부의 정책 조율‧견제 기능을 상실시켜 ‘교육감 자치’만 강화시킬 수 있다”며 “교육의 다양화가 아니라 교육감 이념에 따라 교육이 좌우되고 학교 정치장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 혼란과 격차에 따라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6.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파를 초월해 미래 교육 방향과 비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하는 의사결정기구이지 교육부 관할 업무를 떼어내 수행하는 집행기구가 아니다”며 “이를 빌미로 교육부를 축소하거나, 또는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을 전제로 국가교육위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7.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과 유보통합, 초등돌봄 강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병합‧축소될 경우, 이러한 국가적 교육 어젠다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8. 대학교육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 선발이 엇박자가 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 파행과 사교육 심화, 교육 양극화로 이어져 결국 학생, 학부모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9. 교육과 과학기술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MB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로 단순 물리적 통합을 했다가 ‘물과 기름’의 결합이라는 혹평을 받았었다”며 “과학 홀대 주장이 지속돼 결국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됐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10. 교총은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및 운영 등 국가의 교육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 책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제도‧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차별 없이 안착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교육부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 이어 “이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인수위는 물론 정부, 각 정당 대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