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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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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4-29 09:26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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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육부 존치교원 지방직화 저지!!

성명 발표기자회견방문 활동정책협의 등 전방위 활동 결과

교육 중시 국정 운영 실현 의미이제 새 시대새 교육으로!

졸속 강행 고교학점제 유예이념 과잉 교육과정 전면 재고 등

교육 편향대못박기 바로 잡고 미래교육으로 나가는 출발점 돼야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새 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을 지명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권택환대구교대 교수)는 “1일 인수위가 교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교육 중시를 밝힌데 이어 이번 인선으로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교총의 줄기찬 교육부 존치 요구를 인수위새 정부가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교육부 존치는 교육 중시 국정 운영을 실현하고교원 지방직화를 막는 단초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3. 권택환 직무대행은 교육부 존치는 끝이 아니라 새 교육새 시대의 시작이어야 한다며 궤도이탈 한 지금의 교육을 바로 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실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인수위 출범 전부터 불거진 교육부 축소폐지 논란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 존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인수위 대상 성명 발표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방문 활동, ‘새 정부 교육 개선 촉구’ 기자회견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책협의회 개최 등 전방위 활동을 폈고결국 교육부 존치를 이끌어냈다.

 

5. 그간 교총은 교육부 존치와 관련해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교육재정교원수급교육과정 등 안정적인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독립부처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6. 특히 중등 교육을 무분별하게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방식의 교육부 축소 논의는 교육감 자치만 강화해 오히려 학교 자율을 훼손하고나아가 교원 지방직화와 교단 정치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사무인 교육을 챙겨야 한다고 인수위를 설득해왔다실제로 일부 교육감은 유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과 함께 교원 지방직화를 거론했고이어 신규 교사 임용시험 전권을 교육감이 갖도록 관련 규칙 개정까지 요구했다가 교총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7. 교총은 교육계의 요구도 있었지만 교육부 존치는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교육부 존치와 장관 후보 지명이 끝이 아니다며 졸속 강행 고교학점제 유예이념 과잉 개정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등 교육 편향과 대못박기를 바로 잡고학생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8. 한편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철학비전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 이어 난마처럼 얽힌 유중등교육 현안을 풀고 편향과 독단으로 얼룩진 작금의 교육을 바로잡는 책무도 막중하다며 지속가능한 교육은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입안추진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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