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넘어 인권 침해 자료 요구 즉각 철회하라!

취지‧목적 설명 없이 ‘매 시간 뭐했나’ 제출 지시에 자괴감

휴식도 힘든 근무여건 도외시, 업무 경감 노력에도 역행!

교육청은 공문 단순 전달자 아냐…차단 노력, 재발 방지 나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진만성)는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병설유치원 교사의 시간대별 근무 내용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교권을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단순 공무전달자가 아니다”며 “불합리한 자료 요구 차단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한 위원은 병설유치원 교사의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시간대별 업무내용을 보고하라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14일 특정 병설유치원에 시달한‘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제하 공문을 통해 ‘병설유치원 교사(원별 1명) 업무분장 자료(출퇴근 시간 포함 시간별 업무 상세히)’등을 20일(월) 오후 3시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공문에는 30분 단위 등 시간대별 업무를 예를 들어 기술한 서식(붙임 자료 참조)까지 붙였다. 하지만 자료 제출의 필요성이나 목적, 어디에 활용할 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3. 이에 교총은 “그 어떤 취지 설명이나 양해도 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교사의 시간대별 업무와 근무 내용을 상세히 공개토록 강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요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이는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4. 특히 교총은 “유치원 교사들은 열악한 인적 구성과 행정 지원으로 근무 부담이 큰 데다, 어린 유아들을 교육하며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보호하느라 휴식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런 힘든 여건을 도외시한 채, ‘매 시간 뭐하느냐’는 식의 조사로 수치심과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5. 교총은 아울러 “시간대별 업무를 공개해야 하는 특정 교사가 겪게 될 상처와 자존감 하락, 공개하지 않는 교사와의 형평성 논란도 피해갈 수 없으며 행정 업무 경감 노력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6.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과 교원들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단순히 공문 전달자에 머물게 아니라 현장과 괴리되거나 교권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 요구는 단호히 차단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 임 : 1. 병설유치원 교사 업무분장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