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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등 고교체제, 교육법정주의 확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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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7-10 09:00 조회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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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등 전국 자사고 존폐 논란에 대한 입장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존폐 반복 안 된다

고교체제부터 교육법정주의 확립 나서라!

정치이념의 교육 개입, 본질 훼손 심각자사고 논란 근본 원인

180도 뒤바뀌는 교육에 대결갈등 되풀이백년대계 협력 걸림돌

자사고 등 고교체제는 국가적 검토,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일

시행령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교육제도 법정주의 실현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9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해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은 학교 각각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교의 종류,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 교총은 전북 상산고 재지정 탈락으로 시작된 불공정불평등위법 평가 논란과 갈등이 경기, 부산을 거쳐 9일 서울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결과 발표로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5년 운영을 평가한다면서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에야 바뀐 재지정 기준점, 평가지표, 배점을 통보해 불공정하고, 유독 기준점을 80점으로 높인 전북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회통합전형 의무가 없는 구자립형사립고 전환 자사고를 감점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재지정 취소 여부를 놓고 학교-교육청-교육부 간 소송까지 예고돼 있어 앞으로 학교,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는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 하지만 교총은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이 시도교육청의 임의적 평가를 넘어 교육에 대한 정치이념의 과도한 개입과 중립성 훼손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향배가 특정 정치 성향에 따라 좌우되고,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면 자사고 등의 존폐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4. 이에 교총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자사고 존폐 논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지금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이 같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해 교육의 일관성,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사고 근거 규정과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교육부의 동의 절차 등이 모두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정권,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돼 왔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5.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2019. 4. 11. 2018헌마221)에서 재판관들은 지금 자사고의 존폐 혼란이 자사고 등 고교의 종류와 신입생 선발시기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 따라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국회가 고교의 종류 및 입학전형제도에 관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6. 교총은 자사고 등 고교체제 구축은 학교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미래 교육 환경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의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는 고교체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더 이상의 존폐 논란을 차단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법률 개정을 통한 교육법정주의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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