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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학생 탈의시설 100% 설치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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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7-18 09:06 조회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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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육부 교섭합의 사항 이행 환영 

학생 복지, 여학생 체육활성화 위해 바람직한 조치

초등교 탈의실, 교원 탈의실 설치도 적극 추진 필요

설치로 끝나서는 안 관리지 위한 정 지원 계속돼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16일 교육부가 2021년 상반기까지 중고교 학생 탈의시설 전면 설치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과 두 차례 교섭합의 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설치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공간 개선, 유지관리를 위한 행재정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교육부는 16일 학생 복지와 여학생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중고교에 학생 탈의실을 100%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국 중고교 중 탈의시설을 갖춘 학교는 65.2%(3710)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교부금의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등 안정적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3. 이에 교총은 16일 입장을 내고 교총이 학생 복지와 체육활성화를 위해 탈의실 설치를 꾸준히 제기하며 이미 두 차례나 교육부와 교섭합의한 사항이 이행되는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2002년과 2003~2004년 교섭협의를 통해 학생 탈의실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2012년 개최한 여학생 학교체육 활성화세미나, 2015년 수행한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행복지수 개발연구를 통해서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탈의실 등 시설환경 투자를 강조해왔다.

 

4. 교총은 현재 전국 3278개 중학교 중 탈의실 설치율은 67.7%(2219), 2412개 고교의 설치율은 61.8%(1491)에 불과하다탈의실 설치는 학교체육 분야 및 교육시설 개선과 관련해 끊임없이 요구해온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표가 공언이 되지 않도록 재정 확충 등 실제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번 계획에서 빠진 초등학교 탈의실 설치도 주문했다. 교총은 초등생들도 체육수업 후 땀이 밴 운동복을 그대로 입는 경우가 많다탈의실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들도 학교 행사나 학생 지도를 위해 환복할 공간이 필요한데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 등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함께 고려한 탈의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 교총은 도교육청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 상황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나타날 수 있고, 학교 공간 확보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재정 뒷받침은 물론 설치 후에도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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