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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시확대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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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10-23 09:36 조회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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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는 정치적 요구에 좌우될 일 아냐

기존 교육부 입장과 엇박자교육현장 혼선, 혼란 가중 초래

고교교육 정상화, 대학 자율 보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

정치권 아닌 교육부가 중심 잡고 단편지엽적 논의 벗어나야

대입 자체 흔들기보다 교육법정주의 입각해 안정적 추진부터

 

1. 교총은 그간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의 일관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위해 교육법정주의를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입개편을 논의 중인 교육부는 수시정시 비율로 논의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분명히 선을 그어왔다.

2. 그럼에도 22일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등을 포함한 입시 개편을 공식 거론한 것은 당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자,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으로 또 다시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

 

3. 수시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총은 정시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2022학년도 정시 비중을 30% 이상 반영하기로 했고,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이미 30%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4.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해 결정돼 추진 중인 ‘2022학년도 정시 30% 이상 반영계획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면 향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안착시킬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발언이 30% 이상을 뛰어 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겠다는 의미라면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대입제도 개편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사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 정치적 요구나 예단에 의해 일방적졸속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해가 첨예하고 고교 교육과 입시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치적 요구와 여론에 떠밀려 지엽적 논의만 떼놓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학종 등 수시제도 개선,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및 내신 절대평가제 등과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어서다.

 

6. , 정시 확대 여부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경감 등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보장 미래사회 대비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적교육적 논의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7. 교육부는 먼저 대통령의 이번 정시 확대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대입제도 개편이 더 이상 정치적 수사로 흔들리거나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에 좌우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중심이 돼야 하며, 입시제도 자체를 흔들기보다 제도의 안정적 추진과 안착에 주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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