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학기 전면등교 방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안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 필요성은 자명하며, 교총은 그동안 방역당국과의 감염병 상황에 대한 전문적 판단·조율 하에, 학교방역에 대한 만전을 기하며 등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문제는 전격적으로 전면등교를 추진하면서 방역 등 학교현장 지원책보다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심각해지고 있는 학력 하락 문제를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며 이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 없이 전면등교만 내세우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매우 잘못된 것임.

  ■ 특히 과밀학급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필요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환경을 묵인하고 전면등교를 학교 자율에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됨.

  ■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선 언론 발표, 후 공문 시행’(소위 ‘네이버공문’)이 다시 한 번 예고된 상황이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교총의 입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1. 방역 문제

◯ 방역 인원, 예산, 수급 문제 

- 전면등교가 아닌 현재도 학교현장에서는 빠듯한 예산과 관련 인력의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방역 인력을 수급하였지만 교육부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시·도가 다수인 상황으로 교육당국 차원의 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 제시 필요

◯ 급식 문제, 화장실 사용, 등·하교시 혼란 등 문제

-밀집도가 높아져도 생활 방역 이상의 다른 방안을 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여, 추가 방역 방안 강구 및 제시, 근본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절실 

2. 학사 운영 문제

 ◯ 학생 출결 처리 업무 문제

        - 의심 증상 조퇴, 선별진료소 방문 등 담임교사의 행정처리 부담이 과중하며,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서류의 필요 정도를 재검토할 필요

       ◯ 고위험군 학생이나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여 불안감에 미등교하는 학생에 대한 

          학업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발생 문제

       - 전면등교를 기본으로 학교를 운영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나 교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원격수업 전환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다양한 대안 제시

3. 교원 복무 관리 문제

  ◯ 코로나19 의심증상, 호흡기질환 등이 있어도 매뉴얼에 따른 복무처리의 어려움 문제 

      해소 방안 제시

        ◯ 고위험군 교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고민 또한 필요

4. 직업계고 6월 등교수업 확대 방안 문제

        ◯ 현장실습 문제,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등을 감안할 때 직업계고 전면등교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지원책은 일부 학생 접종 외에는 전무

        ◯ 학교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10여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공만 넘긴 무책임한 처사

        ◯ 학교방역 강화에 대한 방안이 방역 생활화 강화 외엔 없어, 당장의 방역 수준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밀집도만 높아지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전면 등교 권장보다는 종합적 지원방안 선 제시 시급

5. 백신 접종 관련 문제   

◯    고등학교의 경우 고3 학생은 접종, 나머지 학생들은 접종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민원 등 파생 문제 발생 예측 및 학교의 대응 방안 제시

◯    교원의 경우 연령의 구분 없이 모두 2학기 시작 전 조기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으로 접종 추진

        ◯  백신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접종 대상임에도 거부 교사나 학생 발생 가능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방안 제시

6. 급작스런 실행 우려

        ◯ ‘선 언론 발표, 후 공문 시행’이 다시 한번 예고된 상황으로, 현장의견 수렴 및 대책 내세운 정책 실행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