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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등 교총 정책 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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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6-17 10:57 조회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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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교총 주요 활동 내역>

 

 가. 교육부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교원수급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원증원 

      요구 (2020.7.23.)


    나. 코로나 19 근본대책으로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 (2020.8.26.)


    다. 2020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제1호 과제로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을 증원한다.”로 

       교섭요구 (2020.10.12.)


    라. 교육부 교원 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관련

       경제논리 에 경도된 교원 감축 반대, 학급당 학생수 감축 위한 

       교원증원 요구(2020.10.18.)


    마. 교육부 대상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요청 교총·한국국공립

       유치원교원연합회공동 건의(2020.10.29.)


    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국가교육회의 의제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의제제안 등 교총 입장 전달(2020.11.6.)  


    사.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축소 위한 교원확충‘11대 교육현안 

       과제 해결 촉구전국 교원 청원 서명 활동 전개(2020.10~11), 

       청원결과를 청와대, 국회, 교육부 전달(2020.11.24.)

   ⇒ 청원 서명 결과, 12만 교원의 참여를 통해 압도적인 현안해결 

      촉구과제로 부상 


    아. 교육부-행안부 대상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교원정원 산정기준 

       변경요청(2020.12.22.)

     ⇒ 교총 요구에 대한 교육부 답변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방역,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고려)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교원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기본법,중등교육법일부 개정법률안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에 대한 조속 심의 및 입법 촉구를 위한 대국회 활동 

          - 국회 교육위 전 위원 대상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관련 2개 법률안에 대한 조속 심의 촉구 건의서 전달(2021.1.27.)

     - 국회 교육위 전 위원 대상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변경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조속 심의통과 촉구 2차 건의서 전달(2021.6.1.)


    차. 교육부 대상, 고교학점제 도입의 선결과제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필수 요구 건의서 전달(2021.2.9./2021.3.5.)

       ⇒ 교총 요구에 대한 교육부 답변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정책 수요를 반영할 계획


    카. 국회 교육위 위원 전원 / 교육부 대상,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교총 입장 전달,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이 아닌 정규교원 증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 넘는 과밀학급 해소 우선 추진 요청(2021.4.26. / 2021.5.12.)

   

    타.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토론회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지정토론 -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 설정통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 강조(2021.5.26.)

   

    파. 교육부 대상,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촉구 공동건의서 전달(2021.5.27.)

     

    하.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참여, 교총 제안 의제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요청(2021.5.28.)

   

     갸. 교육부 2학기 전면등교 방침에 대하여 정규교원 확충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의 교육여건 만들기 강조(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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