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정보 무단 수집 및 임명장 발송 국민의힘 고발

교총 회원뿐 아니라 수많은 전국 교원 정보 수집, 출처도 철저히 수사해야

관련 자체 조사에서 한 직원의 회원 정보 외부 전달 확인…당사자도 고발

“책임 통감, 회원님들께 심려 끼친 점 사죄…책임 있는 모든 조치 단행할 것”

1. 한국교총은 21일 교총 회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국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확인도 없이 무단 수집해 임명장 발송에 활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23일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2. 교총은 고발장을 통해 이번 사안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중대한 공익과 관련돼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교총 회원이 아닌 여타 다수 교원의 정보 출처 및 사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교총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을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3. 아울러 교총은 21일 국민의힘의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회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23일 확인했습니다.

4. 이에 교총은 경위 조사를 거쳐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를 직위해제하고, 세부 진상조사 후 차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 사무총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총은 구체적 진상 파악은 물론 이들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이번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 사안에 제공‧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교총은 비록 개인의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회원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법 당사자에게 엄중히 형사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할 것입니다.

6. 교총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회원님들께 깊이 사죄드리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