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실시‘학교 온라인 민원시스템’

‘이어드림’즉각 개선하라!

민원의 상담화(상시 상담, 집중 상담, 온라인 상담)

수업과 교과연구는 언제하나?

교사 개인 지정·상시 응답 체제, 현장 우려와 반발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 시스템 필요, 민원과 상담 구분 시급

1. 교육부가 2026년 도입을 목표로 12월까지 시범운영 추진 중인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 ‘이어드림’에 대해 교육 현장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육부가 교권 보호 종합대책(2023.8)의 하나로 구축한 학교 민원 온라인 시스템이 교권 보호라는 목적 과는 다르게 시범 실시 과정에서 민원과 상담이 혼재되고, 상담·민원의 교사 개인 지정, 상시 응답 체제 등의 문제로 현장 교사의 많은 반발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3. 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많은 교원은 악성 민원과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했다”며 “교육부가 이를 반영해 NEIS 기반의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으나, 막상 시범실시 중인‘이어드림’은 기대와 달라 실망과 반발이 크다”고 밝혔다.

4. 현장의 반발 이유에 대해 “교총은‘학부모 소통 서비스’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민원과 상담의 구분 없이 모두 합쳐 놓았고, 교사 개인을 지정, 기한 내 답변은 하도록 해 교사의 부담과 민원이 가중되는 형식이 되어 버렸다”며 “이미 학교와 교육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민원과 상담이 쇄도하는 가운데 ‘상시 상담, 집중 상담, 온라인 상담’ 이어드림이 상담을 가장한 온갖 민원의 창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5. 교총은 “민원은 시정‧처분‧정보공개 등 행정적 요구로서 기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상담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지도를 위한 교육적 절차”라면서, “그런데도 ‘이어드림’은 명칭만 상담일 뿐 실제로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을 지정해 접촉과 요청을 하도록 해, 교원이 악성‧반복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6. 또한 “‘이어드림’의 설계는 지난 2023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온라인 민원체계 도입 취지인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 ‘학교 민원대응팀을 통한 민원창구 일원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7. 이어 “이미 학교와 교육지원청에는 민원대응(전담)팀이 설치되어 민원 접수-분류-이관-종결 전 과정에서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원 대응으로부터 교원의 직접 대응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이어드림’은 이 체계와 충돌해 교사를 1차 민원 응대자로 내세우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8. 교총은 “현재 설계대로의‘이어드림’은 교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며, “개별 교원에 대한 지정‧응답 구조, 기존 민원대응(전담)팀과의 충돌, 교원 보호 장치 부재라는 구조적 결함이 명확한 만큼 이어드림 시스템을 즉각 개선하고, 기관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이 민원 담당자가 되는 순간 수업과 생활지도는 무너진다. 민원은 기관이 책임지고, 교원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법제를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교사 보호를 우선하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