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장애인의 날

특수교사가 어떤 환경에서 교육활동 하는지

들여다보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계기되길!

장애인의 날 앞두고 전국 특수교사들 교총에 고충, 한계 토로

“과잉‧공격행동 학생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호소

교사 보호방안, 행동 매뉴얼, 교육청 차원의 치료‧행동 중재 요구

과밀학급, 몰래녹음, 과도한 행정업무 등 “해소해달라” 한목소리

교사 고충 해소 넘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해 근본대책 마련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특수교사들이 지금 어떤 근무 여건과 환경에 처해있는지 들여다보고 교권 보호와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이어 “특수교사들이 호소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 대응‧중재 제도 및 교사 보호대책 마련, 과도한 행정업무 폐지‧이관‧경감, 법정 정원 확보 및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교 증설 및 전일제 특수학급 폐지 등 시급한 과제들이 너무 많다”며 “이는 단순히 특수교사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치료, 회복과 통합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많은 특수교사들이 교육 환경과 근무 여건에 대한 고충, 한계를 토로해 왔다”면서 “장애인의 날, 정작 특수교사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4. 교총은 먼저 “특수교사들이 한결같이 제기하는 문제는 교사를 수시로 폭행하고 여타 학생들을 위협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대응 행동 매뉴얼 및 교육청 차원의 치료‧중재 제도 마련,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5. 이어 “특수교사들이 차이고, 물리고, 할퀴어지고, 흉기로 공격받는 일은 놀랄 것도 없는 일상다반사”라며 “하지만 특수교사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 자신과 해당 학생, 여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공격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 대해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법정에 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6. 그러면서 “장애학생의 공격행동 등은 명백한 교권침해로 인식‧조치하고, 교육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조직, 치료기관을 확충해 약물 등의 치료, 행동 중재를 병행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교총은 “당연히 맞을 수도 있는 직업은 없다”며 “특수교육을 소명이라 생각하고 과잉‧공격행동 학생을 이해하면서 다시 껴안으려 마음을 다잡는 특수교사들이 희망을 놓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사 토로 내용>

≠얼마전 아이에게 꼬집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점차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많아집니다. 학생의 갑작스런 과잉행동(자해, 타해)에 여교사로서 무기력하게 노출되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어요. 교사와 해당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해 학생에게 물려 피가 나 응급실에 간 적 있습니다. 명백히 교권 침해인데도 장애를 가진 학생이니까 이해만 바라고 사과 한마디 없어 속상했습니다.

≠최근 학생에게 발로 차이고 머리채를 잡혔어요. 이런 공격행동 학생이 많지만 행동 중재를 할 만한 시간도, 환경도 안 됩니다. 특수교사가 감내.

≠공격행동을 지도하다 아이가 다칠까봐 혹은 다른 친구들이 위험할까봐 제지하고 붙잡는 과정에서 아이를 폭행했다는 오해가 종종 생깁니다. 법정까지 가는 동료교원도 봤어요.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범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의 매일 교사가 팔을 긁혀 피투성이가 되거나 머리카락을 뜯기고 몸을 머리를 물리는 등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런 일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최근엔 학생이 흉기까지 휘둘렀는데 학부모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학부모 요구와 민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연필 깎아 보냈는데 심이 많이 닳지 않았다. 공부를 안 하나? / 도시락에 김밥이 남았던데 안 먹었냐? / 특수학급 예산 운영 현황을 보여달라. 예산 계획을 설명해 달라 등등이요.

8. 특수교사에 대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실 몰래녹음은 반드시 금지돼야 함을 강조했다. 교총은 “최근 주호민 사건과 관련해 특수교사에 대한 몰래녹음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장애학생 특성 상 특수교사는 큰 목소리, 간단 명료한 강한 지시와 제지 등을 동반할 때가 많다”며 “이를 몰래 녹음해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이용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9. 또한 “특수교사의 근무 여건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과밀학급’”이라며 “특수교사 확충으로 최소한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현행 학급 기준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