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이초 사건 등 있었음에도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늘었다

학부모 교권 침해 2022년 241건에서 2023년 251건으로 10건 증가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80건으로 급감 불구 상반기 171건 폭증 결과

학부모 교권침해 1위는 단연 아동학대 신고 관련(96건)…10건 중 4건

작년 소송비 지원 요청 179건 중 86건도 아동학대 피소…10건 중 5건 

교총 최근 10년 동안 570건에 총 12억 8995만원 소송비 보조금 지원

학교안전사고, 몰래 녹음 관련 상담 건수도 증가 추세…대책 마련 시급

교총 “교원들 고통 여전…교권5법, 생활지도고시 등 현장 안착 최선 

 정서학대 기준 설정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처벌 강화 입법,

고의 중과실 없는 학교안전사고 면책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 등 총력”

1. 서울서이초 사건 등 교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에도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학부모 교권침해는 251건으로 2022년 241건보다 되레 1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서울서이초 사건 후인 하반기에 학부모 교권침해가 80건(2022년 하반기 139건)으로 급감했지만 상반기에만 171건(2022년 상반기 102건)으로 급증한 결과다. 또한 학부모 교권침해의 최다 원인(유형)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10건 중 4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교총에 소송비 지원을 요청한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건은 86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만연한 교권침해에 고통받고 있다”며 “학부모 교권침해의 하반기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감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520건과 거의 같은 수치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등 많은 교사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줄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상반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처음으로 600건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상‧하반기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각각 312건, 207건으로 집계됐다.

4. 교권침해의 주체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전체 520건 중 241건, 46.3%)과 마찬가지로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교직원 125건(24.1%), 학생 75건(14.4%), 처분권자 51건(9.8%), 제3자 17건(3.3%) 순으로 나타났다.

5.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상반기 171건으로 폭증했다가 7월 이후 80건(2022년 하반기에는 13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서울서이초 사건 등이 없었다면 학부모 교권침해만 300건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가 급감한 것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교권 보호 법‧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보완‧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6.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 단연 1위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다. (아래 사례 참조) 교원들은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 협박, 신고, 소송 제기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학생지도 부분이 162건(6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59.3%)에 달했다. 교총은 “전체 학부모 교권침해 251건 중 96건, 즉 10건 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