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올해 심의한 교권 침해 소송 179건 달해

그중 아동학대 피소 절반 육박 86건 ‘역대 최다’

소송비 지원 결정 113건, 2억 9010만원 ‘역대 최대’

교총, 상‧하반기(제104‧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자녀 임원 당선 무효됐다고, 꿀밤 줬다고, 폭행 말리다 신체 접촉했다고

해코지성,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피소 건만 48%…‘대세 중 대세’

“경종 울리자” 피해 교원이 교권 침해 학부모 고소 건 소송비 지원 결정

과로 사망 교감, 신림동 피살 교사, 경기 투신 교사 순직 청구건도 지원

교총 전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서명운동 10만 명 돌파

단 한 명도 억울한 교원 없도록 국회는 좌고우면 말고 입법 나서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접수해 올해 심의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심사청구 건수가 179건에 달했다. 이중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피소 건이 절반에 육박한 86건으로 ‘역대 최다’를 나타냈다. 심의 결과 보조금(변호사비)을 지원하기로 한 건수와 지원액도 각각 113건, 2억 9,01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 교총은 6일 제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현장 교원들이 접수, 지원을 요구한 교권 침해 관련 피소 건 등 92건(아동학대 피소 건이 42건, 45.6%)을 심의했다. 그 결과 47건에 대해 총 1억 2,9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상반기에 열린 제104차 교권옹호위(7.11 개최)에서는 87건(아동학대 피소 건이 44건, 50.6%를 차지함)을 심의해 66건에 대해 1억 6,055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3. 교총은 “학부모의 해코지성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민‧형사 소송에 고통받는 교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의 올해 교권옹호위 심의(제104‧105차) 결과를 보면, 교원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소송 지원 건과 액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위의 최근 10년 지원 현황(첨부 표 참조)을 보면 심의 건수가 2014년 22건, 2018년 84건, 2021년 157건, 올해 179건으로 증가 추세다. 보조금 지원 건수와 액수도 2014년 17건(5,590만원), 2018년 45건(8,100만원), 2021년 90건(1억6,570만원), 올해 113건(2억9,01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 아동학대 피소 건이 단연 ‘대세 중 대세’가 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심의에 오른 179건 중 86건(48.0%)이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 학폭 사안 조사‧처리 등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고소한 건이다. 2건 중 1건은 아동학대 피소 건인 셈이다. 2020년 195건 중 41건(21.0%), 2021년 158건 중 21건(13.3%), 2022년 135건 중 29건(21.5%)보다 2~3배나 급증했다.

※최근 교권옹호위 심의 건 중 아동학대 관련 건수

△105차(2023.12.6) : 92건 중 42건(45.6%) △104차(2023.7.11.) : 87건 중 44건(50.6%)

△103차(2022.11.29) : 57건 중 15건(26.3%) △102차(2022.7.27) : 78건 중 14건(17.9%)

△101차(2021.12.14) : 83건 중 7건(8.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