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경쟁‧사교육 부담 완화 방향 공감

고교학점제 취지 살릴 대입 개편 나서야

과목 선택 따른 유불리, 내신 부풀리기 문제 등 일부 완화 기대

변별력 약화, 심화 수학 신설‧반영 문제 등은 신중한 검토 필요

국교위 중심으로 현장 교원 등 의견수렴 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대입 개편 걸맞는 고교학점제 안착부터…반드시 교사 확충해야

1. 교육부가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고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하는 ‘2028 대입개편 시안’을 10일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방향에 공감하고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내신 부풀리기, 소규모학교 내신 불리 문제 등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입제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 내용이 동시에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와 관련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치를 대학입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에 걸맞게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충분한 교사 증원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또한 “안정되고 대우받는 직업이 지금처럼 좁은 문이라면 대입 개편만으로 과열 경쟁과 사교육을 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능력중심사회 실현과 고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5. 각론과 관련해서 교총은 “선택형 수능에서 통합형 수능으로의 개편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공계 학생들이 응시하던 미적분, 기하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변별력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추가 검토안대로 심화 수학을 반영할 경우 상위권 이공계 희망 학생들의 필수과목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 내신 5등급제와 관련해서는 “과열 경쟁의 원인인 9등급제를 5등급으로 전환하고 고1과 고2‧3 내신 산출 방법을 일원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 5등급제는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완화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절대평가로의 연착륙을 위해 긍정적이며 특목고, 자사고 쏠림 현상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7. 그러면서 “대학으로서는 5등급제로 인해 내신 변별력이 약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대학은 등급 대신 원점수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점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8. 아울러 “내신 논‧서술형 평가 확대는 교사 부담을 넘어 자칫 공정성 시비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학교 여건을 고려하고 교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 교총은 “2028 대입제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를 잘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향후 개편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