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5법 개정‧시행됐지만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멈추지 않았다…

교권 침해 접수 504건…3년 연속 500건 대 “변화 못 느낀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204건으로 최다…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

학생의 교원 폭행 2023년 8건→2024년 19건…18건이 여교사 대상

교총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반영‧추진하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38.5%)에 달했다.

2. 교총은 “2023년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고통은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며 “교원들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00건을 넘겼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과 교권5법 개정‧시행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고 물은데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9.6%에 달했다.

■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수 현황

4. 교권 침해 주체는 여전히 학부모가 1위였다. 전체 교권 침해 접수 건수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2년에도 520건 중 241건(46.3%), 2023년에는 519건 중 251건(48.4%)으로 매년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 학부모에 의한 피해 원인별 현황

5.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중 단연 1위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었다. 총 208건의 교권 침해 건을 원인 별로 살펴보면 ‘학생 지도’ 관련이 143건(68.8%)으로 가장 많은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08건의 38.5%에 해당한다.